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에 주민 의사를 반영해 거주민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하는 한편, LH나 SH는 공공디벨로퍼로서 민간개발과 차별화된 공익자산 확보, 장기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하고 대한부동산학회와 한국주택학회가 주최해 21일 열린  '새정부 부동산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략모색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쇠퇴지역 구도심 정비와 뉴타운 해제지역 등의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펼 계획이다. 저층 주거지 재생형, 정비사업보완형, 역세권 정비형, 농어촌 복지형,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공간 창출형 등 6대 유형, 15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매년 2조원의 예산은 ‘마중물’ 형태로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원을 융자, 투자,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며, LH 등 공기업이 3조원을 투자해 총 10조원씩 임기동안 50조원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세종,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권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경향이 가속화하고 지자체 144개 중 60%에 해당하는 96개 도시에서 쇠퇴가 진행 중이어서 도시재생 사업은 필수적이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2월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2016년 4월 기준으로  대상지구 33개를 확정했다.  서울 등은 독자적 재생사업이 시행 중으로 서울 27개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세미나에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과 기업이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계획 수립에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와 더불어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국토교통부 자체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조직을 창설한 일본의 예처럼 추진체계를 보다 격상할 필요가 있고,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LH나 SH는 공공디벨로퍼로서 민간개발과 차별화된 공익자산 확보, 장기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용적 이전제도, 조세담보금융제도 등 새로운 재원 조달 등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재원 조달이 어렵고 사업성이 안나와서 사업 시행이 어려워 이니셔티브를 주면 ‘특혜’논란이 되곤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는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을 위한 도시재생이 되어왔다"면서 "목표 설정부터 단일 사업계획에도 주민의사가 반영돼 주민의 소득 등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부터 일자리를 강조한 만큼 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지역의 연고사업과 신 사업의 연계 발전과 탈 제조업화되고 있는 시대에 청년의 서비스 등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산업부, 미래부, 문체부, 중소기업청과의 연계사업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혁삼 LH토지주탹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000년대 대규모로 이뤄진 뉴타운 등의 개발 한계점이 도시재생이 시작된 계기"라고 설명하고 "당시 뉴타운에서는 주거환경은 개선됐지만 소형 저가 주택이 감소해 기존의 거주민들은 지역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저출산 기조로 재정비 촉진사업, 신도시 등 개발사업도 필요없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진다.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만 해도 소규모에 주민 주도라서 대형 건설사가 사업에 뛰어들지 않아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했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이호병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업시설의 입지나 중심성 업태나 업종 기능 등 자연스럽게 쇠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면서 공적 자금을 가지고 특정업종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국지적 상권의 자연적 현상을 역행하는 일이 생긴다면 당장의 일자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지속적 유지 가능한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창규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재건축 사업처럼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이뤄져 거주민의 주거 복지와는 거리 있다"면서 "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소유자가 아닌 거주민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