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 사진=위키커먼스

1. 사건, 사고

◆ 대전지법-유암코 협약…지역 회생기업 재기 빨라질듯

- 대전지방법원과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주식회사는 지난 16일 법원 10층 중회의실에서 회생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으로 대전지법은 회생기업의 자산과 부채 규모, 부실화 사유 등을 검토해 지원이 필요한 적절한 기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 연합자산관리는 회생기업 지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를 법원에 알리는 등 대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광주·전남, ‘개인파산’ 줄고 ‘개인회생’ 늘어

- 18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광주지법에 접수된 개인 파산은 2589명이었으나, 지난해 2463명으로 줄어드는데 이어 올해 4월까지 726명으로 집계되는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반면 개인회생은 신청자가 느는 추세다. 지난 2015년 광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4499명으로 지난해 4611명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올해 4월 기준 1411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2.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수원지법]

- 다애테크 (2017간회합10003)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19일 수원지방법원은 다애테크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채무자인 다애테크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법원은 다애테크가 간이회생절차를 밟는 것보다 파산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 엠앤에스 (2017간회합10002)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16일 수원지방법원은 엠앤에스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엠앤에스가 간이회생절차를 밟는 것보다 파산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 아주엔지니어링 (2011회합92)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16일 수원지방법원은 아주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인 아주엔지니어링이 회생절차를 수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같이 결정 내렸다.

 

◆ [대구지법]

- 삼정그린테크 (2010회합57)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19일 대구지방법원은 삼정그린테크에 대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인 삼정그린테크가 회생절차를 수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같이 결정 내렸다.

 

◆ [창원지법]

- 유니온엔지니어링 (2016회합10037)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16일 창원지방법원은 유니온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인 유니온엔지니어링이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일내에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연장하지 않아 회생절차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