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추진되던 가계통신비를 둘러싼 논쟁이 논쟁이 제3의 길을 넘어 중구난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훤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자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식으로 논의를 끌고가려는 핵심 주체들이 마치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는 형국이다.

일단 전국민 기본료 폐지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안팎에서 2G와 3G, 그리고 LTE 가입자 일부만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방안이 고개를 들고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반기를 들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기본료 폐지론이 일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 적절한 대안이 없을 경우 기본료 폐지는 다시 전장이 될 가능성은 있다.

현재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 요금제 후방지원이다.  이동 통신  대부분이 데이터 요금제를 주력으로 삼은 상태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통신3사의 와이파이 무료 API 공개를 통해 체감 요금제를 낮추자는 방안이다.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에 이동통신사의 '폭 맞추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당시부터 논란이 된 분리공시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로도 불똥이 튀었다.

분리공시제는 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까지 공개하는 제도이며 현재 삼성전자를 제외한 통신3사와 LG전자 등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능이 확실하게 증명된 적이 없다는 게 문제다. 단말기는 물론 요금제에 붙는 보조금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용자들는 비교분석이 편하겠지만, 단말기 출고가 인상이나 외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분리공시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 요금제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어 논의는 더욱 복잡해히고 있다.

우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이날 분리공시제 입법화를 밝혀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제조사가 단말기를 판매하고 통신사는 서비스 가입만 전담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중심이 되어 입법절차를 밟을 것을 알려져 있다.  가입자의 단말기 가격 체감 효과는 충분하나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이 더욱 판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저렴한 요금제로 평균수준의 데이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미래부 업무보고에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 외에도  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약 25%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등의 논란까지 겹치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모두 나름 근거가 있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정책이지만 기본료 폐지가 좌초될 위기에서 나오는 ‘묻지 마 정책남발’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겸을 수렴하고 냉정하게 정책을 짜야 하는데도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두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불만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미래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