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는 주요한 정책 두 가지를 내놓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은 재벌개혁 정책의 초안을 공개한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후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가계 통신비 인하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추가로 받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재벌 저격수로 잘 알려져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전 11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재발 개혁 로드맵 초안을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개혁안을 이날 내놓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 이원장은 "4대 그룹, 10대 그룹에 집중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다음 주에 밝히겠다"면서도 "4대 그룹, 10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가는 방법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괄 규제하기보다는 4대그룹, 최대 10대 그룹에 집중하거나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그룹을 선별해  재벌개혁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친척, 임원 현황 등을 해마다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가  부영이 지난 14년 동안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빼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했다며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임대주택으로 성장한 건설업체인 부영은 자산총액 21조7000억원으로 재계 순위 16위다.

이밖에 조사권과 검찰 고발권(전속고발권제) 등 현재 공정위가 가진 권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도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계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7일과 10일 2차례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정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한 만큼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더 진일보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시 퇴짜를 맞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래부는 업계 경영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보고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