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 글든시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이하 GSP)가 종자산업법과 한국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 등 일부 성과를 내긴 했지만 신품종 개발과 마케팅, 수출 등 실제 사업화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는지난 2009년 종자산업육성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농업 분야의 해외수출과 연구개발(R&D) 지원 기반 사업이다. 2009년 10월 당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세우고 농림부(이후 농림축산식품부), 국토해양부(이후 해양수산부가 전담) 등이 참가, 채소종자, 원예종자, 수산종자, 식량종자, 종축(축산) 분야를 망라한 정책사업 추진체계를 수립했다.

GSP는 2012년부터 2021년 까지 총 4920억원의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으로 짜여져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R&D 핵심 부서의 프로젝트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농축수산업계에서는 대형 사업에 속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야심찼다. 곡물 위주로 연구하는 식량종자 사업단만 하더라도 2021년까지 수출 2600만달러 달성, 수입 700만달러가량의 규모를 대체하는 목표가 서 있다.  해외 기술 이전은 200만달러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GSP를 통해 그동안 중국과 베트남 등의 국가에 식량, 채소 관련 육종기지가 설치됐고 800만달러가량의 수출 실적도 거뒀다. 또 2013년에는 종자산업법과 한국식물신품종보호법 등이 제정돼  종자산업 R&D를 지원하고 국제협력과 지자체, 중소업자 사업 수행 지원 프로그램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한국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농촌진흥청의 신품종 보급사업(2006년 시작)과 맞물려 농민들이 로열티를 311억원까지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럼에도 GSP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한국 농업계의 종자 분야 자급도가 매우 낮다.  국내 1위 기업 흥농종묘가 미국 몬산토에 합병된 소식에 이어 중국 기업인 신젠타가 농약 시장을 매개로 한국 종자시장에 진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탓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GSP에 대해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한계점 중 하나가 민간기업 육성 전략이 애매모호하다. 채소나 원예 분야 종자의 경우 몇몇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수산, 식량, 종축(축산) 분야는 산업계 참여가 저조하다.

참여 기업 대부분의 규모가 한국신용평가 신용보고서에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만큼 영세해 과연 '수출 첨병'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있다.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이 지닌 본질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GSP가 사업화와 순수 연구 개발 사이에서 초점을 명확히 맞추지 못하다 보니 어느 쪽으로도 성과 달성 수준이 불만족스러운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원래 프로젝트 목표 대로라면 신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 유통, 제휴, 현지 생산(그린필드 투자 등) 등의 수출 전략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 사업화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초 연구가 충분히 엄정하게 이뤄졌는지,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있는지 데이터 검증을 거듭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하다"면서 "이는 국가 R&BD 사업 대부분이 갖고 있는 한계점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