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와 대기업 중심의 재계사이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조업의 경우 규제완화에 이은 투자 및 고용효과에 있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끈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 제조업의 규제완화에 이은 투자 및 고용촉진 효과가 중소기업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하자 대기업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 및 축적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24.2%p 올라가고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 대비 0.39%p 하락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은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16.4%p 성장하는데 그치고 실업률 하락도 0.27%p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의 규제비용이 50% 내려가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39.4%p 증가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50년 후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 대비 0.64%p 하락한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순기능, 즉 투자 및 고용효과에 있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는 일종의 '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연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많은 글로벌 국가들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간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규제 정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