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사고

◆ 용인시, 시의회 채무제로 선언…시의회로서 처음

- 지난 1월 ‘채무제로’를 선언한 용인시가 1일 열린 2016년도 예산결산승인 시의회 보고에서 ‘채무제로’를 공식 발표했다. 채무제로를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 용인시 이정석 기획재정국장은 이날 2016년도 예산결산 승인을 위한 시의회 제안설명에서 “용인시 채무는 2015년말 잔액인 1,301억8,800만원을 지난해 모두 상환해 현재 채무는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 개인회생·파산건 처리 … 법 안지킨 법무사 벌금

-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2412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개인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사무장과 함께 수임료를 받은 뒤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의뢰받아 문서 작성,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의 업무를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A씨와 사무장은 2009년 11월부터 건당 100만~200만원을 받고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처리해주며 각각 40대 60으로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받은 수임료는 총 1억3440만원에 달한다.

2.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

- 주식회사 씽크윙 (2017간회합100048) (1일)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1일 주식회사 씽크윙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사내이사 이형근이고, 채권신고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8월 3일 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경기관광개발(블루버드 컨트리클럽)(1일) M&A공고

1일 경기관광개발에 대하여 법원이 M&A를 공고했다.

경기관광개발의 주주는 경기관광개발(주)58.31%, 이영규 32.14%,(주)유토힐개발 7.49%, 기타소액주주 2.06%로 구성됐다.

2016년 12월 23일 기준으로 경기관광개발의 자본금은 31억 110만원이고 결손금은 1700억원이다. 경기관관개발의 회생채권액은 약 2억4900만원이다.

채무자 회사의 입찰일은 7월 18이고 인수의향서 마감일은 6월 22일까지다.

◆ [인천지법]

- 주식회사 현진석유 (2016회합19) (1일)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1일 주식회사 현진석유에 대하여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 및 집회취소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률상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같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수원지법]

- 주식회사 대화정밀화학 (2016회합10012) (5월 31일)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지난달 31일 주식회사 대화정밀화학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5월 31일 회생계획안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 [창원지법]

- 주식회사 태영에이티씨 (2017간회합1) (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1일 주식회사 태영에이티씨에 대하여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배종웅(56)이고, 채권신고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8월 30일 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