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엄청난 부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주 신용 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중국의 재정 상태가 부채 증가와 성장 둔화를 경고한 것이다.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부채에 대한 우려는 전에도 제기된 적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미 지난해 중국에게 부채 문제를 “시급히 다룰 것”을 주문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채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CNN이 이를 상세 보도했다.

중국의 부채  수 년 동안 쌓여 온 것

서방 국가들의 성장이 지난 2008년 금융 위기이후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중국의 지방 정부들과 국영 회사들은 도시와 도로를 건설하고, 회사에 투자하며, 금융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빌렸다.

당시의 돈 잔치가 오늘날의 국내 경제가 부채에 허덕이게 만들었고, 특히 당시 국가가 나서 부추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국영 기업들이 빛 독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정부 부채와 악성 은행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그들은 성장을 부추기기 위한 방법으로 더 이상 경제가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려고 나름 노력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들 로만은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나라의 금융 시스템에서 위험한 부채를 단속하려는 정부 당국의 노력은 오히려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중국은 여전히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드러운” 접근 방법을 쓰고 있다. 꾸준한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그러한 자세를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들은 당국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나치게 빨리 움직이면 오히려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NP 파리바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치 로(Chi Lo)는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의 급격한 감소는 현실성이 없다면서, “오히려 채무 완화(deleveraging)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경제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옵션은 은행 긴급 구제다. 이는 정부의 부채를 GDP의 55%에서 90%까지 끌어 올릴 것이다.

한 자문사의 중국 전문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윌리엄스는 "이것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많은 다른 정부들 보다는 아직 낮다. 중국은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함으로써 중국은, 정부 부채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일본과 같은 등급이 되었다고 BNP의 로는 설명한다. 대부분의 부채가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공공 부문이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채무 불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