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 기업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 기업에도 피해를 보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개성공단 중단으로 기업 피해 중 그동안 일부만 보상해왔는데,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서류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는 모두 보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한 이후 입주기업에 모두 5079억원을 보상했다. 이는 확인된 피해 7005억원의 72.5% 수준으로, 경협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기업별로 편차가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이 중단된 만큼 보상이 부족하다며 추가보상을 계속 요구해왔다. 통일부는 기업 피해중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우선 추가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입주기업의 유동자산은 확인된 피해액 1917억원의 63%인 1214억원만 보상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동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연쇄적으로 파급을 미친다”면서 “영세 기업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나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 5088억원에 대해서는 3865억원이 보상됐는데, 이 부분도 향후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가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경협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그간 3차례에 걸쳐 특별 대출만 진행했을 뿐 직접적인 패해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피해 보상 방침이 확정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남북협력 기금에서 피해 보상액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