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사고
◆ 농어촌공사 ‘부채농가 경영회생사업’호응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채농가 지원 경영회생사업’에 대해 농업의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농어촌 진흥공사 전북본부는 올해 5월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비 160억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195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지난 2006년 사업이 도입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채농가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 금융위 25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민금융 분야 집중
-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액,장기 연체채권의 소각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새 정부 공약에 담긴 금융위 소관 30개 과제의 이행계획을 25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보고한다.
- 문재인 정부 초기 금융정책은 이와 같이 서민금융 분야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별도로 법개정 절차나 예산 확보가 필요치 않은 부분부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대구시도 채무해결에 나선다…민생현장상담회서 채무 상담실시
- 금융·일자리·복지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민생 안정을 위한 현장상담회’가 24일 대구 서구 내당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현장상담회에선 사업·생활자금 등 소액 대출 및 신용보증이 필요하거나 과도한 부채와 높은 이자로 고통 받는 서민에게 맞춤형 지원시책을 찾아 안내한다.
- 과도한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도 지원한다. 상담은 대구시, 구·군,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2. 파산법원 주요 공고
◆[서울회생법원]
- 주식회사 사피엔스이십일(2016간회합100116) (23일)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23일 주식회사 사피엔스이십일에 대해 법원이 간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대전지법]
-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조선 (2016회합5008) (23일)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23일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조선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대구지법]
- 주식회사 엘에스건설(2011회합36) (23일)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23일 주식회사 엘에스건설에 대해 법원이 변경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4월 20일 제출되고, 5월 23일 수정이 허락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었으므로 이 같이 결정했다.
- 주식회사 에이스전자(2009회합49) (23일)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23일 주식회사 에이스전자에 대해 법원이 변경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4월 14일 제출되고, 4월 18일 수정이 허락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5월 23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었으므로 이 같이 결정했다.
◆[부산지법]
- 주식회사 대신하이시스(2014회합100009) (23일)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23일 주식회사 대신하이시스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같이 결정했다.
◆[광주지법]
- 주식회사 동광레저개발(2015회합5054) (23일)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23일 주식회사 동광레서개발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전주지법]
- 주식회사 티앤오(2017간회합2) (23일)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23일 주식회사 티앤오에 대해 법원이 간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이동근이고, 채권의 신고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8월24일 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