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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가 나섰다...한국형 ‘임팩트 금융’의 방향성과 숙제는‘주택·도시재생’ 우선 추진…“사회구조 변화로 필요성 증대”
   
▲ 자료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우리가 경험한 금융위기는 단지 일부일 뿐, 자본주의를 더 위대한 목표에 기여시키기 위해 미래금융은 점점 더 다양화 되는 사회계층을 풍요롭게 해야 하며,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전체 경제에 더 잘 결합하는 금융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경제학자 로버트 쉴러(Robert J. Shiller)의 말이다. 성장만을 추구하고 사회구성원 일부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기존 자본주의의 관행을 벗어나 분배와 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분배와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수익성을 확보의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임팩트 금융’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기업을 지원해 재원을 선순환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성장 원동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 1인 가구 확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수요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문제 관련 사회적 기업 지원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임팩트금융 정부→민간 주도로 변화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는 23일 임팩트금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위원장), 이종수 (재)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이종재 코스리 대표, 이승흠 한양대 교수,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최도성 가천대학교 부총장 등 각계 주요인사 20여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임팩트금융은 사회와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나 기업에 재원을 유통하는 금융이다. ‘금융소외자’로 분류되는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금융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사회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유통한다.

해외의 경우 임팩트금융은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영국은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Big Society Capital) 설립을 통해 임팩트금융기관이나 대규모 사회적프로젝트에 투자나 융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1994 년 클린턴 정부가 시작한 지역개발금융(CDFI) 기금조성을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임팩트금융을 발전시켜 왔다.

지난 2013년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수상이 G8 정상회담에서 SIIT(Social Impact Investment Taskforce)를 공식 아젠다로 제안했다. 이후 2015년 8월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13 개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글로벌 임팩트금융 추진기구인 GSG(Glob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가 설립됐다.

   
▲ 출처=임팩트금융추진위

우리나라의 임팩트금융은 2000년대 초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민간기관이 ‘마이크로크레딧’을 개시한 것이 시초다. 이후 2007년 휴면예금관리등에관한법이 제정되면서 ‘미소금융’으로 발전했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2012년의 협동조합기본법,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도입 등을 통해 10여년간 발전해 왔지만, 국내 임팩트금융은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성과다.

우리나라 임팩트금융의 누적총량은 현재 1300억원 규모로 대부분이 정부의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 말까지 2000억원 규모 투자 유치 계획

최근 출범한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위원장), 이종수 (재)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이종재 코스리 대표, 이승흠 한양대 교수,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최도성 가천대학교 부총장 등 각계 주요인사 20여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민간 재원 유치를 통해 ‘한국 임팩트금융’(IFK, Impact Finance Korea)을 설립하고 민관협력형 정책기구인 ‘국가임팩트금융자문위원회’(NAB, National Advisory Board)를 구성할 예정이다.

   
▲ 출처=임팩트금융추진위

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사회문제들을 테마별로 정리하고, 적극 투자대상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펀드상품으로는 ▲사회적임팩트를 낼 수 있는 영리기업에 투자하는 ‘소셜벤처/사회적기업 펀드’ ▲지역재생과 공유경제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셜부동산/지역재생 펀드’ ▲사회적임팩트 성과에 따라 수익을 차등지급하는 ‘소셜프로젝트 펀드’ ▲사회적금융기관들을 육성하고 투자하는 ‘임팩트투자기관 펀드’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700억원 규모의 출연 및 기부 재원을 유치하고 2000억원 수준의 일반투자자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운영의 성과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투자재원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문제에 대한 투자가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택시장 공급은 사적투자자 주도로 이뤄졌지만 사회적 접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적투자에 의한 주택시장이 노후화되고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가 바뀌며 수요도 변경되고 있기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사화적 효과 평가기준 미비…“계량모델 필요”

다만 사회적 임팩트 투자를 위한 계량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무적 가치는 숫자로 확실히 드러난다. 하지만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숫자로 산정하기 모호한 기준이 많다.

예를들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자 채용을 하는 업체가 있다고 했을 때, 고용확대에 따른 사회적 효과가 얼마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현재 없다. 단순히 고용만 늘어나고 일자리 복지가 적다거나, 임금이 적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임팩트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임팩트금융이 선진국에서도 나타난지 10여년 정도밖에 안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관련 계량모델을 개발해 내는 것이 임팩트금융의 숙제”리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임팩트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헌재 위원장은 “임팩트 활동에 수요가 어디가 크게 나타날지 많은 분들이 발굴돼야 하며 창의력과 지속가능성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손가락 작은 상처로도 온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사회 작은 부분이라도 고통받고 소외되는 부분을 보듬고 안고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임팩트금융이 보완재 역할을 하지만 상당히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환 기자  |  kimthin@econovill.com  |  승인 2017.05.24  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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