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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의 법정관리 전략] 법정관리 前 어떻게 준비할까
   
 

요즘 필자가 변호사로서 고객을 상담하다 보면 경기가 많이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된다. 최근 들어 부쩍 법정관리 상담을 하는 채무자가 늘어난 것을 느낀다. 물론 필자의 사무실이 법정관리 업무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평소 고객의 비중이 채권자보다 채무자가 많기는 하다.

하지만 채권자를 상담하더라도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든다. 채권자도 채무자의 사업이 안 좋아져서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 스스로도 신규 계약이나 자금 회수가 안 되어 사업 위기에 직면해, 한시라도 빨리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처지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이렇게 경기 침체로 채무자의 사업이 악화되면 채권자에게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주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채무자가 살아나야 채권자도 살고 경기도 살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살아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준비해야 하나요?”

법정관리를 준비하기 전에 회사의 자금 관리가 중요하다. 자금을 가능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법정관리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금을 확보해 두라는 말인지 의아할 것이다.

먼저 자금 집행에 우선 순위를 두자는 것이다. 매월 자금수지표를 작성해 입금예정액과 지출예정액을 고려해, 자금 지출의 우선 순위를 두어 매월 자금 지출을 계획적‧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자금을 집행할 때도, 진행 중인 사업을 위해 반드시 적기에 자금 집행이 필요한 지출은 먼저 하되, 자금 집행을 유예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는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향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금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찾아보자. 받을 돈의 경우 회수 가능한 자금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데, 회수 가능성과 회수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면 해결책이 쉽게 보이기도 한다.

물론 자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해도 되지만, 법정관리 전에 자산의 매각은 무효로 될 수 있다. 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부동산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될 가능성이 적다.

비영업용 자산(예를 들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부동산 등)도 법정관리 이전에 매각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정관리 절차 내에서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해서 회사 운영자금과 채권자에 변제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미리 해당 자산을 매각할 방안을 모색해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정관리 이전 시점부터 M&A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위와 같은 방안들은 법률적인 지식과 법정관리 절차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때 효과적이고 리스크가 적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금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회사의 매출이 발생해도 자금 지출이 많으면 수익이 없어서 법정관리를 할 수 없다.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한 인건비 등을 절감하는 방안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사업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다. 매출원가 자체를 줄여서 수익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매출원가 자체를 줄이는 것이란 쉽지 않다(거래처의 다변화가 가능하면 매출원가를 절감할 수도 있기는 하다).

이 경우 선택과 집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회사의 사업분야 중 매출원가가 높아 수익성이 없는 사업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매출원가가 낮은 사업이나 매출원가를 낮출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거나 그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법정관리 이전부터 다양하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정관리 전에 재무제표 등의 회계장부 정리가 필요하다. 재고자산,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등을 다시 확인해 자산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가지급금은 법정관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므로 가지급금 등의 계정항목을 실제와 일치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재무상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다시 한 번 점검해 두는 것이 자금 관리와 법정관리 준비에 필요하다.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7.05.22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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