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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Debt] 서울회생법원, ‘공정한 도산 절차’위한 실무준칙 제정
장영성 기자, 양인정 기자  |  runforrest@econovill.com  |  승인 2017.05.15  13:35:35
   
▲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1. 사건·사고

◆ 서울회생법원, ‘공정한 도산 절차’위한 실무준칙 제정
-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이 도산 절차에서 통용되는 실무 기준을 묶어 자체 실무 준칙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 실무준칙 제정은 법원 실무 기준을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및 도산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새 정부, 소액·장기연체 빚 1조9천억 탕감 '초읽기'
- 지난 14일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내각 구성 즉시 소액‧장기연체 채무의 탕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채무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마련된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총 1조9천억원이며 대상자는 3월 기준 43만7000명이다.
- 채권 소각이 진행되면 1인당 약 435만원가량의 채무를 탕감 받는 셈이다.

◆ ‘분식회계’ STX건설 청산위기
- 15일 법정관리 기업인 STX건설이 분식회계 적발 여파로 매각 절차가 전면 중단될 위기 직면했다.
-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청산위기에 놓였던 STX건설이 이번에도 매각에 실패한다면 파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파산관재인, 효율적인 도산 업무 처리위해 세미나 개최
- 15일 오후 6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신우'에서 파산관재인 세미나가 열릴 계획이다.
- 이번 세미나는 새로 구성된 법인관재인 후보자들과 법인파산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방안 연구 위해 개최한다.

 

2. 파산법원 주요 공고

◆[서울 회생법원]

- 주식회사 오라픽스(2015회합100091) (15일)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15일 주식회사 오라픽스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이같이 결정했다.

- 풍산산업 주식회사(2017회합100027)(1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12일 풍산산업 주식회사에 대해 법원이 인가 전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이같이 결정했다.

- 주식회사 코아에이스(2017간회합100041)(12일) 간이회생 개시결정 공고
12일 주식회사 코아에이스에 대해 법원이 간이회생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전병두이고 채권신고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코아에이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7월7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의정부지법]
- 주식회사 성은엠엔에스(2017회합1005) (12일)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12일 주식회사 성은엠엔에스에 대해 법원이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있을 때 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일체의 경매절차를 금지한다면 이 같이 결정했다.

◆[수원지법]
- 주식회사 렉산코리아(2011회합121) (12일) 회생절차 페지결정 공고

12일 주식회사 렉산코리아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은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주식회사 인덕스틸 (2017회합10014) (1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12일 주식회사 인덕스틸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사내이사 김해성이고 채권신고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다. 인덕스틸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8월 4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춘천지법]
- 의료법인 라파의표재단 예수요양병원(2012회합2) (11일)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13일 의료법인 라파의료재단 예수요양병원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대구지법]
- 주식회사 대경인재 (2017간이회생1004) (15일) 간이회생 개시결정 공고

15일 주식회사 대경인재에 대해 법원이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이명형(1961. 12. 22)이고 채권신고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대경인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8월 21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창원지법]
- 한국철력 주식회사 (2017회합10012) (1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12일 한국철력 주식회사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주강윤(1961. 6. 8)이고 채권신고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다. 한국철력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8월 11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광주지법]
- 주식회사 씨아이에스 (2017회합5010) (1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12일 주식회사 씨아이에스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이성호(1964. 6. 6)이고 채권신고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다. 씨아이에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8월 10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신한네트웍스 (2017회합5010) (1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12일 신한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주양진(1965. 6. 18)이고 채권신고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다. 신한네트웍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8월 10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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