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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의 시사경제 독법] 혁명정부가 되어 주십시오
김동환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  edaean@naver.com  |  승인 2017.05.11  14:05:56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행보가 화제다. 현충원을 참배한 후에 바로 치열하게 경쟁했던 야당을 찾았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당사에까지 직접 찾아갔고 패배한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를 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지 않고 홍은동 자택에서 출근을 하고 있는 대통령은 길에서 만난 시민들과 셀카를 찍는 등 소탈한 소통의 모습을 보였다.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과 권위주의적인 행보와 비교되면서 많은 국민들로 호응을 받고 있다. 잘하는 일이다.

취임 직후의 대통령의 동선을 통해 임기 중 그의 중점적인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야당을 가장 먼저 찾았다는 건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의 역학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협치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드는 행보이자 약속한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현실적인 선택일 것이다.

다음은 어디를 가게 될까?  필자는 오늘 당장 대전을 가시라고 권하고 싶다.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대전을 4차 산업 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가 있다. 혁명위원회를 약속했다면 혁명군의 전초기지를 가봐야 하지 않겠는가?

4차 산업혁명은 혁명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1,2차 산업 혁명이야 우리 나라가 산업화의 기반이 없었던 때이고 3차 산업 혁명인 정보통신 혁명은 IMF때 들어선 김 대중 정부가 의지를 갖고 밀어 부친 덕에 우리가 지금의 IT강국의 반열에 설 수가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전기차, 자율 주행차, 신재생 에너지, AI, 로봇 등 다방면에서 우리 삶의 양태를 바꾸는 융합의 혁명이자 현실의 혁명이다.

IT강국이라는 토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4차 산업 혁명의 준비는 많이 늦었다. 실리콘 밸리를 앞세운 미국은 물론이고 이웃 나라 중국에도 한참 뒤졌다는 자조가 나온다. 사실이다. 그러나 이 혁명을 진정으로 혁명적으로 수행한다면 결코 늦지 않았다.  혁명에는 혁명군이 필요하고 성공하면 혁명정부를 세워서 혁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위원회가 그저 화려한 미사여구뿐인 허울 좋은 조직이 되지 않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호한 개념으로 시작해 전혀 창조적인 절차가 아닌 구태로 창조를 하려니 정권 말기까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헛갈려 했다.

혁명군의 성격은 혁명군의 지휘관이 결정한다. 두루 마당발인 인사, 무색 무취한 관료출신, 이른바 가방 끈만 빛나는 학자 출신으로는 혁명에 성공할 수 없다. 고집스럽게 혁명의 이념을 전파하고 실전에 배치된 혁명군을 진두 지휘할 수 있는 실전 경험이 있는 장수가 맡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 저것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면 실패한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몇 개 분야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 성과를 기반으로 전선을 확대해가야 한다. 혁명은 손질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경제와 더불어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혁명군의 군자금을 댈 수 있는 여우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반대로 혁명의 절박함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리는 5년 후에 통합의 정부, 소통의 정부, 나라다운 나라 만든 정부라는 호평을 받기를 바란다. 더불어 4차 산업 혁명의 기틀을 놓은 혁명정부라는 평가도 함께 듣기를 바란다.

 4차 산업 혁명군 사령관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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