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10명의 연방법원 판사를 임명한다고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일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책 추진에 있어 번번이 제동을 걸었던 법원의 인적구성을 바꿔 일종의 보수파 세력으로 채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단 현 미시간주 대법원 판사 조앤 라슨을 신시내티 제6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임명하고 미네소타 대법원의 데이비드 스타르스 판사도 세인트 루이스 제8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판사로 임명할 전망이다. 나아가 8명의 판사도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닐 코서치 대법관지명으로 포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의 법원 보수화 전략이 예리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임명에 따른 법원 보수화 전략은 앞으로 벌어질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는 후문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이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행정명령을 통해 무슬림 국가 이민자들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번번히 법원의 판결로 가로막힌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기존 반이민 행정명령의 미국 입국금지대상 이슬람 7개국 중에서 이라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민자 규제에 따른 실리콘밸리와의 신경전에 있어서도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 아니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컬럼비아특구 연방항소법원이 사실상 망 중립성 규제 철폐에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만든 망 중립성 기조는 실리콘밸리 ICT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정하려는 스탠스를 취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컬럼비아특구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망 중립성 폐지를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 이유로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방법원 판사 임명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더욱 강하게 끌고갈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임명될 판사들은 모두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