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소련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다. 일명 '스푸트니크 쇼크'에 빠진 미국은 가장 먼저 교육제도를 손봤다. 단기성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백년을 기약하는 교육제도로 개편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 전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들이 탄생한 토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재'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들은 저마다 인재영입에 혈안이 됐다. 한국은 창의적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을까?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이사는 지난달 30일 <한국, Talent War 준비되었나?>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한국에서 과학기술 인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인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OECD 평균 이상의 교육 투자는 물론 고등교육 등록률도 높아 전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는 높다. 직업 훈련 정도는 OECD 국가 중 38위로 중국 41위와 비슷하다. 일본은 10위, 독일은 12위, 미국은 15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인재의 절대적 공급 규모가 매우 낮다. IT 인재 공급도 마찬가지다.

한국 교육시스템 질은 세계 75위로 낮은 편이다. 중국 43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학 및 과학 교육의 질도 36위로 중국 50위를 제외한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다. 노동력에 대한 교육과 기술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의 현재 노동력의 교육과 기술 수준은 세계 26위로 평가되지만, 일본 19위, 독일 2위, 미국 5위에 비하면 떨어진다.

미래 기대 수준 또한 24위로 일본 39위와 중국 58위보다는 높지만 독일 15위, 미국 18위에는 열세다. 노동력에 대한 교육과 기술 수준을 종합해 판단하면 한국은 22위로 일본 26위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독일 8위, 미국 12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015년 기준 한국 IT 산업 인재 규모는 약 88만7000명이다.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는 각각 약 78.2%, 약 74.1% 수준이다. 중국 약 327만3000명과 미국 약 357만3000명에는 비교가 안 된다. 한국 IT 산업 인재에는 연구기술직과 방송직, 사무직, 생산직이 포함, 타국은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타산업까지 포함하는데도 이렇다. 

◇한국 인재들은 왜 떠날까?

한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재 유지 및 유입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재 활용 환경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며 특히 IT 인재들의 일 등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 인재 유지 능력에 대한 세계 순위는 29위다. 이는 일본 38위, 중국 33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독일 17위, 미국 2위에 비해서는 격차가 크다.

인재 유입 능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세계 49위에 불과하다. 일본 77위에 비해서 높지만 중국 23위, 독일 16위, 미국 5위와는 격차가 크다. 두뇌 유출 현상도 크다. 한국 두뇌 유출 지수 순위는 46위로 중국 42위, 일본 35위, 독일 13위, 미국 3위 보다 낮다.

IT 인재들의 경우 일 등에 대한 만족도가 중국과 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일에 대한 충실감과 보람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9.8%로 일본 61.4%와는 유사한 수준이나 중국 77.4%, 미국 86.2%에 비해 낮다.

급여·보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한국 47.6%로 일본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중국 78.8%, 미국 89.2%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결과는 회사의 교육·연수제도나 자기계발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인재 육성이 곧 경쟁력, 돌파구는?

한국은 인재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로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인재 공급 규모나 수준은 물론 활용 환경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악하다. 창의적 인재의 육성·확보·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교육 시스템 전반의 재검토를 기반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토론식 교육과 사고능력 평가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사고능력의 배양과 문제 해결 능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ICT 관련 교육 강화를 통해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창의적 인재들이 국내에 정착하거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도 요구된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창의적 인재들의 정착과 유입 촉진을 위한 첩경은 민간 부문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신규 일자리 창출에 세제나 임금보조 지원 강화,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에 대한 지원 차별화 등의 정책 노력 등이 절실하다.

벤처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과학기술 및 IT 부문에 대한 사회적 투자 규모 확대를 통해 관련 부문으로 보다 많은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처우 개선은 물론 직업교육훈련 지원 강화 등 지속적인 경력관리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통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 과학기술 및 IT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 창의적 인재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상호 파견연구나 비즈니스 인턴십 등을 활성화한다면 실무 측면에서 세계무대에 통용될 수 있는 창의적 양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직무표준 협력 등과 같은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인재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 인재의 국내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