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귀농가구 이주가 활발한 지역의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6차산업 지원 예산을 가장 많이 받은 경상북도가 지난 3년간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축소도시’가 많은 지역으로 지목되면서 자금 지원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축소도시는 40년 간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재정자립도 하락, 고용 감소 등이 계속된 ‘쇠퇴 도시’를 의미한다.

2016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가장 귀농자가 많은 지자체’로 꼽혔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이 2016년 10월 내놓은 보고서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전국 20개의 축소 도시 중 7개(경주,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가 경상북도에 위치한다. 공교롭게도 경상북도 내 6차산업 제조, 가공 지원시설 379개 중 133개가 이들 지역에 포진하고 있다.

2011년 ‘6차 산업 수도’를 자임한 상주는 최근 40년 간 인구규모 정점 대비 감소율이 56.4%에 달한다. 곶감, 오이, 포도 등 고소득 작목이 70여 종이나 되며, 2016년 12월 기준 1년 농산물 총수입이 1조 2천억 원을 넘었지만 지역 전체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이다. 농가소득도 2014년 기준 1가구당 2194만원으로 경상북도 평균 3705만원 수준보다 훨씬 모자랐다.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도 문제로 지목된다. 상주시가 488억 원을 들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 76만 6천 제곱미터(경북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에 걸쳐 조성한 한방산업단지도 단지 조성 이후 최근까지 분양률이 44%에 불과했다. 유치시설도 한방사우나, 도자기만들기 체험관 등에 그쳐 생산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상황이다.

상주시에 이어 또 다른 축소도시로 꼽힌 김천시의 경우에도 31개의 6차산업 제조가공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 인프라 활용률은 평균 30% 이하에 불과한 상황이다. 종목도 대부분 메주에 편중되어 있어 생산과 유통, 판매 및 서비스의 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6차산업 지원 체계의 원래 의도에 어긋난다. 46개 시설이 6차산업 지원을 받은 의성군이 반건시, 복숭아 가공, 사과즙, 쌀가루 등으로 종목이 다변화돼 있고 첨단 기기 활용률도 평균 60%가 넘는 것과는 대비되는 내용이다.

농업의 기술 기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한 6차 산업 자금이 효과적으로 분배되려면 실제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예산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모 경북도의원은 "여러 기관이 유사한 영농법인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는 6차산업 자금 집행 사례가 넘쳐나 중간 모니터링 제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도의원은 "각 영농법인들이 투자를 유치해 놓고 시설 고도화를 진행하지 않거나, 무더기로 특정 종목에 지원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자체 차원의 최종 심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