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이 기술 산업의 본질적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하고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겠다는 것은 스타트업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술 거대 기업들의 핵심 쟁점인 해외 현금 자산에 대한 일회성 과세 이슈에 대해, 이번 세제 개혁안에서 여전히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수 년 동안, 기술 대기업들은 법정 세율 35% 이하의 낮은 세율을 낼 수 있는 길을 찾아다니면서,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이익을 내고 그곳에 돈을 쌓아 두는 방법을 택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을 포함한 S&P 500에 올라 있는 20개의 정보 기술 회사들은 실제 연간 세금을 20% 이하로 내는 효과적인 방법을 갖고 있다. 35% 이상의 실질 세금을 내고 있는 곳은 6개 회사 뿐이었다.

세금 정책을 전공하는 듀크대학교 법과대학의 로렌스 젤레낙 교수는, “기술 기업들에게 있어 법인세 인하는 그다지 큰 관심사가 아니다. 어떻든 그렇게 높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발표되는 모든 정책들이 자신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인데, 이번 대통령의 개혁안에는 해외 현금의 본국 송금에 대해 어떤 명확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므누신 장관은 이런 회사들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기 위해 수 년 동안 해외에 쌓아 놓은 이익에 대해 일회성 과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기간 중에 이런 현금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공화당은 더 낮은 세율과, 현금-기타 이익 2단계 시스템을 제시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은,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기 전까지 미국의 35%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그대로 놔 둘 수 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미국 회사들은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 거의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수익의 3분의 2를 해외에서 버는 애플은 해외에 2300억 달러(260조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 총 보유 현금 1230억 달러(139조원) 중 1160억 달러가 전 세계에 걸쳐 나뉘어져 있으며, 이는 본국 송금 시 부과될 세금 부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회사들은 한결같이 할 수만 있으면 그 현금을 미국으로 가져오길 원한다고 말했다. 2013년미국 세법 청문회에서, 애플의 팀 쿡 CEO는 회사들이 해외의 현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상원에서 ‘해외 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세금 제도’를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그런 변화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의 정책 협의는 회사들이 해외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없이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새제도를 채택하는 데 있어, 장려책보다는 일회성 과세에 더 초점을 맞추어 왔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세금이 어떤 처벌성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일회성 과세율을 상당히 높게 책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1월 애플의 팀 쿡 CEO는, 회사가 해외 현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가 금년 내에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이 회사는 그 돈으로 기업 인수나 주주 배당, 자사 주식 매입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금 정책 전문가들은 낮은 법인세는 금년 초부터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작은 기술 스타트업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기존의 연구 실험에 대한 세금 공제 정책과 더불어, 대기업들에 대한 세율 인하도 함께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