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포·서초·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통합 관리하기로 하고 이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기존에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던 단지들은 당황해 하고 있다.

▲ 출처=이코노믹리뷰 DB

특히 대부분의 단지가 사업 초기 단계에 속하는 여의도 지역 아파트들은 더욱 난감한 표정이다. 준공 이후 40년이 지난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11월 96%의 압도적인 주민동의율로 한국자산신탁을 재건축 예비 신탁사로 정하고 신탁방식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다.

총 24개동에 총 1584세대에 달하는 시범아파트 단지는 빠르면 다음달인 5월 당장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앞서 시범아파트는 지난 2008년 조합 설립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했다가 수차례 사업이 지연되던 상황이다.

이들이 이처럼 조합을 해체하고 압도적인 지지율로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을 통한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유예되고 내년에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크게는 수천만원대의 개발이익 환수를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들은 걸음을 제촉할 수 밖에 없다. 시범아파트의 재건축 시행을 맡겠다고 나선 한국자산신탁도 주민들을 상대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이 제도를 피해갈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업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안)이 수립되기까지는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서 사업 지연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인 시범아파트를 포함한 여의도 대상 지역 11개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신탁방식의 재건축의 초과이익도 환수하도록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업계나 재건축 단지 소유주들의 불안감이 더해지지만 서울시는 사업 진행을 막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고, 시에서 이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비 사업은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느 단계까지 용인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라는 것이 전혀 아니다. 계속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시범아파트 신탁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안전진단 심사가 끝났고, 현재 영등포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놓은 상황으로 5월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사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서울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여의도의 다른 재건축 아파트인 공작아파트도 내년 하반기에 관리처분 인가를 목표로 KB부동산신탁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