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미국의 세금 제도를 다시 쓰는 일은 건강 보험법을 고치는 일 보다는 쉬워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도 풀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
건강 보험법에 관한 내분으로 상처를 입은 美 공화당은, 이제 자신들이 보다 안전한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향해 나가고 있다. 바로 세제 개혁안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지뢰밭은 있다.
이론적으로, 세제 개혁은 건강 보험법 개혁보다는 쉬울 수 있다. 공화당은 적어도 감세에 관한 한자신들이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 이해 당사자들의 수도 건강 보험법보다 적고, 서류와 돈의 문제(세제 개혁)도 당장 죽고 사는 문제(건강 보험법)와는 사뭇 다르다.
공화당의 데이비드 슈바이커트(아리조나) 의원은 “세제 개혁은 건겅보험법에 비하면 훨씬 덜 본능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깊은 상처를 잎은 공화당에게, 세제 법안의 전반적 개혁으로 가는 길은 이견 다툼과 절차적 장해, 풀기 어려운 조건으로 가득 차 있다. 7년 동안 준비하고도 건강보험법에 대한 타결을 보지 못한 것은, 공화당이 온건 보수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복잡한 입법안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지난 달 “세제 개혁은 건강보험법보다 훨씬 간단한 문제다. 강력한 지지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법 개혁안 협상이 늦어지면서 세제 개혁안의 8월 의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올해 안에는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8월까지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혁안이 대통령의 최종서명만 남기도록 할 것이라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함을 시인한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화당이 세제개혁에 성공하려면 다음 세 가지 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째, 그들은 세금 삭감과 국가 부채 증가 완화라는 상충된 욕구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공화당 지도부는, 현재의 세제에서와 같은 규모의 돈이 들어오는, 세수가 변동이 없는 계획을 원한다. 경제가 바르게 성장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 만으로는 그 부족분을 충분히 메울 수 없다. 즉, 세금을 크게 내리면서도 같은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채 이자 공제, 개인의 주세 및지방세 삭감 등과 같은 국민들에게 인기 좋은 감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럴 경우 그들은 그런 치들을 반대하는 그룹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둘째, 그들은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누가 혜택을 볼 것인가를 조화시켜야 한다. 트럼프대통령은 “상위 1%가 아닌” 중산층 개인의 세금 삭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악관의 폴 라이언 대변인과 하원 재정위원회 케빈 브래디 의장은 경제 성장 촉진에 초점을 맞춘 개혁을 원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 상위층에 유리한 세금 삭감 조치이다. 결국 그들이 선거 전략으로 외쳐 댄 계획은 소득 상위층에게만 혜택이 갈 것이라고 독립 분석가들은 주장한다.
셋째, 공화당은 수입세를 부과하고 수출세를 감면한다는 국경세 부문에서, 라이언-브래디 계획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세에 관한 한 내부에서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고, 때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 까지 한다. 공화당 상원은 이 생각에 노골적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라이언과 브래디는 국경세 신설이 법인세 삭감을 상쇄하고 1조 달러 인프라 지출의 재원을 마련해 주며, 이익을 해외로 돌리려는 기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들이 공화당 내에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세금 감면, 저소득층 가구 지원 대출, 사모 펀드 매니저들의 보유 이자 소득 처리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세금 문제가 건강 보험 문제보다 쉽다는 생각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한 공화당 상원의원 보좌관은 말한다. 건강 보험법은 7년 동안의 협의 끝에 그나마 공화당의 75% 찬성을 이끌어 냈지만, 세금 문제에 관한 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큰 그림만 보면 높은 세금과 낮은 세금으로 당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지만, 작은 문제까지 들여다 보면, 지역적으로 편협하게 갈린다. 예를 들면, 뉴욕이나 뉴저지 같이 세금이 높은 주 출신의 의원들은, 소득세가 없는 텍사스나 플로리다 주 출신 의원들에 비해 주세 및 지방세 감면에 덜 적극적이다.
“수 없이 많은 다른 의견들이 전혀 생각치도 못했던 곳에서 나올 겁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복병이다. 민주당은 결코 감세 문제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공화당은 상원에서 당론을 허용하는 규칙을 적용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예산을 초과하는 적자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억제하는 이유는,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1년과 2003년에 단행했던 세금 인하가 2010년 말에서야 만료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부분의 세금 인하 조치는 영구적으로 효력을 갖지만, 모든 세금 인하가 그런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상속세를 부활시켰고, 고소득 가구에 대한 부시 시대의 과세율을 인상했다.
잠정적 인하 정책의 반복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공화당이 법인세 개혁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기업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영구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다. 성과가 없다면, 세제 개혁은 오히려 공화당이 원하는 지출과 투자 증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곧 세제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브래디 의장은 봄이 끝나기 전에 위원회에서 법안을 기각시킬 심산이다. 공화당의 케니 머천트 의원(텍사스)은 하원 재정위원회가 아직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몇 주가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건강 보험법 무산을 통해 입법 처리를 재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