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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의 CEO Tax Risk Clinic] CEO 소유 특허권, 거래 잘못하면 세금 부담 커진다!
안성희 세무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7.04.21  15:01:25
   

필자가 만나온 대부분의 CEO들은 항상 새로운 사업 아이템과 수익창출 모델에 대해 고민한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아이디어를 통해 특허등록을 하거나 혹은 엔지니어 출신 CEO의 경우 새로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기술적인 발명을 통해 특허를 얻는 사례도 자주 접한다. 이러한 특허권이 순수하게 법인과 별개로 CEO 개인의 노력으로 완성된 경우 특허권의 소유권은 대표이사 소유의 지적재산권이 될 수 있다.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법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대표이사의 특허권 양도가액은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20%만 소득금액으로 인정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다른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이 훨씬 가볍다(최저 4% ~ 최고 7.6% 세율적용)는 장점이 있다. 둘째는 세법상 인정되는 기관의 평가금액은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고민인 회사나 법인에 유보자산이 많은 회사의 경우 특허권 양도금액으로 가지급금을 반제하거나 특허권 양도금액을 법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장점은 법인의 경우 양수한 특허권의 금액을 감가상각을 통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절세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은 지적재산권 보유를 통해 대외적인 공신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장점이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에서는 대표이사의 특허권 양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적법한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막대한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는 발명자가 CEO 본인이더라도 이에 대한 등록을 법인으로 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특허권 소유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비용과 시설을 투입하지 않고 CEO 개인의 순수 아이디어로 발명한 특허인 경우 본인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우선, 개인적으로 발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발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수첩 등에 메모하는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인의 비용을 투입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의 연장선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특허출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오로지 개인자금으로 지출하고 증빙을 꼭 남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특허등록 과정에서 모든 명의 즉, 출원자·최종 특허권 등록자를 개인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이사의 특허권 양도는 대표이사로서는 최소의 세금으로 양도대가를 수령할 수 있고, 법인으로서는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큰 잇점이 있는 반면, 이를 잘못 처리하는 경우 막대한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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