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IDE > 전문가 칼럼
[김수섭의 특허로 읽는 손자병법 이야기] 제2편 작전(作戰)
김수섭 상승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7.04.20  15:11:27

드론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드론 관련 특허출원이 ‘12년 이전에는 연간 30여건 출원되던 것이 ’15년에는 389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뿐만 아니라 드론 관련 디자인 출원도 ‘14년 9건에서 ’15년 82건, ‘16년 102건으로 급증했다고 하면서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출원이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드론이 군사용에서 민간 상업용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참여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드론처럼 출원이 급증하는 경우 해당 제품시장에 참여하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당연히 자기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과 디자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출원을 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창작한 지식재산을 지킬 수 없고 향후 경쟁에서 살아남기 곤란할 것이다.

또한 드론과 같이 특허출원 경쟁이 시작되면 보다 신속하게 출원할 필요가 있다. 특허제도의 특성 때문에 그러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디자인권도 마찬가지로 신속한 출원이 요구된다.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동일한 발명을 여러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였을 경우에 얼핏 생각하면 먼저 창작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먼저 창작했더라도 비밀로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특허권을 주지 않는다.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상 조금이라도 빨리 출원하고 공개되도록 해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미 공개된 기술에 대하여는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데 이를 신규성 요건이라 한다.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없어도 특허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진보성이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출원인 자신이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였다면 자신이 공개한 자료도 신규성과 진보성 거절이유의 선행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 많지는 않지만 출원인 자신이 공개한 자료로 인하여 거절되는 특허출원도 종종 있다.

다만 공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출원하였다면 공지예외주장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다. 공지예외주장이란 자기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더라도 1년 이내에 출원한 경우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그 공지된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위반의 선행기술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특허분쟁에서는 특허청구범위와 함께 출원일의 선후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자기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지만 선행하는 특허권과 충돌이 없는 경우만 그렇다. 가령 출원일이 다르지만 내용이 유사한 특허권이 두 개가 있고 무효사유는 없다고 치자. 나중에 출원된 후출원 특허권자가 자기발명을 실시하려면 선출원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후출원 특허권은 이용발명에 해당하여 선출원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자기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손자병법 작전(作戰)편에는 병문졸속(兵聞拙速) 미도교지구(未睹巧之久)라는 문구가 있다. 전쟁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끝을 내야지 기교 부리며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졸속이란 사전적으로는 어설프고 빠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친다. 하지만 시급한 상황에서는 졸속으로 즉 다소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분야에서 특허출원 경쟁이 시작된 경우 출원일이 상대방보다 늦으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출원 경쟁 상황에서는 발명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출원도 중요하다.

젊은 창업가들과 상담하다보면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제품 완성도를 높이느라 제품 출시에 임박해서야 특허출원을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기업은 개발 제품을 전시회에서 공개한 후 특허를 내라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서야 부랴부랴 특허출원 가능여부를 문의한 경우도 있다. 제품 출시가 임박했다면 어떻게든 명세서를 완성시켜서 제품 공개 전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공개된 이후라면 경우에 따라 특허권 획득이 어려울 수 있고 제3자의 모방이나 변형출원이 문제될 수도 있다.

서두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특허출원 경쟁이 시작된 드론 관련 분야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보다 신속한 출원이 요구된다. 병문졸속(兵聞拙速)이라고 했다. 특허출원은 핵심기술이 완성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지체없이 신속하게 출원하는 것이 상책이다.

아무리 늦어도 해당 제품이 공개되기 전에는 출원되어야 탈이 없다. 다만 급하게 출원하는라 핵심기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출원이 거절되거나 권리범위가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 시장에 창업가가 뛰어들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한 후 5년 부근에서 열렸다가 12~13년 정도면 닫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어떤 제품 시장이 성장하기 전에 먼저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세계 민간 상업용 드론 시장 규모는 ‘15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37%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드론 시장에 대한 기회의 창이 최근 열렸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드론 관련 출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떤 스타트업들이 기회를 잡을 것인지 궁금해진다.

김수섭 상승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여백
여백
지식동영상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YOU TUBE  |  경제M  |  PLAY G  |  ER TV  |  ZZI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4 10F (운니동, 가든타워)  |  대표전화 : 02-6321-3000  |  팩스 02-6321-3001
기사문의 : 02-6321-3081  |  광고문의 02-6321-3015  |  등록번호 : 서울,다06742  |  발행인 : 임관호  |  편집인 : 주태산  |  편집국장 : 문주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진혁
Copyright © 2017 이코노믹리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