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박근혜표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 더불어 존폐 기로에 섰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정부가 4년 만에 몰락하고 조기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박 정부가 이끌었던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이 차기 정부에서 폐지·축소될 것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뉴스테이 1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3월까지 부지확보가 된 뉴스테이는 총 8만9000가구다. 행복주택의 예정공급 수는 2만가구다.  

하지만 오는 5월 대선 이후 새정부가 출범하면 뉴스테이 가구 공급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뉴스테이 중단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확인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뉴스테이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시행 초기부터 사업주체인 민간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간 건설업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뉴스테이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별반 차이가 없어 소득상위 세대만 거주 가능할 정도로 세 부담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자가 대형건설사 위주로 선정된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결정된 35개 뉴스테이 사업 9개 사업장에서 중견기업 비율은 25.7%라고 해명했다.

전세난 해소의 방안으로 행복주택과 함께 박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뉴스테이는 임대료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 다소 비싸지만 민간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최소 8년 동안 상승률 5% 이하의 임대료를 내며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우리 나라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에 불과한데다 지난 8년간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5.08%로  누적 상승률은 48.6%에 달해 주거비 부담이 크다.

국토부는 명칭은 변할지라도 뉴스테이가 완전히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올해 부지가 확보된 사업까지는 진행할 것이고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중산층 민간 임대주택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소유에서 주거로, 또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가 있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택 구입의사가 없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투자 목적 수요가 많은 일반 분양 주택과 비교해 주택경기 안정성의 면에서도 탁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소폭이지만 감소세에 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9년 55.5%엿던 것이 204년 53.6%로 줄었다. 

LH 관계자 또한 차기 정부라고 할 지라도 선진국처럼 변화하는 한국의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 같은 다각화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 임대주택은 215만호에 달한다. 

2015년 8월 인천 도화지구를 시작으로 진행된 뉴스테이는 계속해 시장에서 관심을 증명했다. 1~7차 LH부지 공모 결과 343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해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동탄2 뉴스테이는 최고 26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동탄2신도시에 지난달 공급한 뉴스테이는 일반공급에서도 평균 6.70대 1 최고 경쟁률 평균 12.83대 1을 기록하면서 뉴스테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