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문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통신 기본요금과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 와중에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한다"며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하는 국민 중심으로 통신서비스가 돌아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우선 한달에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기본료는 통신망을 설치하고 통신 설비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는 "이동통신 3사가 통신망 유지 보수를 위해 기본료는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 관련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 거대 이통사 배를 채워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사회 취약계층에 돌려야한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가격을 올리는 주범인 지원금 상한제도 언급했다. 그는 “단말기 가격이 1대당 백만원씩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제조사의 같은 제품을 미국에서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면서 “오는 10월 없어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단말기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데이터 요금 체계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데이터 요금 상품 할인을 장려하고 쓰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해 가족과 지인이 함께 공유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공시설에 공용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하고 통신사 와이파이가 없는 곳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와이파이 존`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밖에도 그는 ‘와이파이프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중국과 일본과 협의해 한중일간 로밍 요금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