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란다에 설치된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출처=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작년 하반기 서울 동작구 주민 A씨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30만원 정도에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이하 미니발전소)를 설치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설치한 이웃은 7만~9만원에 설치한 걸 보자 불만이 생겼지만 서울시의 설명을 듣고는 수긍할 수 밖에 없었다. 

<보조금 단가 변동(16년→17년)>

출처=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보조금 확대 이유-경제성 하락 및 국비지원 등 여건 변화 고려

정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녹색에너지과 관계자는 “2016년 말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6단계→3단계)되면서 미니발전소 설치효과가 줄었다”며 “월 304kWh 소비가구가 260W(1장) 설치 시,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기존 3.3년에서 5.1년으로 늘어난 셈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상향해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이후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효율 변화>

출처=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이어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규지원으로 보조율을 상향, 국비를 통해 총 설치비의 약 25%까지 추가보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설치비, 보조금, 자부담 비교(260W 1장 기준)>

출처=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기존 설치 가구에 대한 보상은?

한편 기존 설치 가구들은 좋은 취지로 보조금 지원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좀 더 많은 비용을 들여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기존 가구들에 대한 보상이 없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이해를 바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자체가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해 여름 전기요금 이슈로 하반기에 누진제가 완화되며 미니발전소의 요금 절감효과가 줄었기 때문에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상향조정을 해야 했다. 보조금 상향 조치 전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거쳤다. 불만을 제기하고 기존 설치 가구의 민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의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예산은 총 1만가구에 설치 가능한 50억원으로 책정됐다. 보조금 지급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3월 현재 2000여 가구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1가구 1태양광발전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현황>

출처=서울시 녹색에너지과
▲ 베란다형(마포성산아파트)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진=서울시 녹색에너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