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예상을 깨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다.

짧은 기간 동안 신임 대통령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두 달 동안에도 백악관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취임 직후 발동한 반이민 행정 명령은 법원에 의해 제지되고, 내정되었던 각료들은 잇따라 낙마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이 공개되자 공화당 내부에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게다가 최근 도청 트윗 발언으로 대통령의 신뢰도가 국내외적으로 추락하고 있고, 트럼프 케어에 대한 공화당내 반대 목소리가 커 새 건강보호법안의 의회 통과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미국의 고용 및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3대 공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바로 규제 완화, 중산층 세금 및 법인세 인하, 수입 중과세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 그리고 1조 달러 인프라 지출이 미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가진 지난 달 16일 첫 기자 회견이나 지난 달 28일의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 세 가지 공약 구현에 대한 언급을 기대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국회에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을 제출했다.  1조 1500억 달러(약 1300조원)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총 4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연방 정부 예산안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전체 연방정부 예산안은 5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번 예산안에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예산 청사진(America First: 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붙였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세금과 사회 복지, 그리고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5일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점진적 금리인상’이라는 단어와 ‘균형적 물가상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인하나 인프라 지출 계획은 수 개월 후에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과연 미국 경제가 기대감만으로 현재와 같은 호조를 지탱할 수 있을까.

1조 달러의 인프라 지출은 언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같은 날 게재된 같은 주제 다른 제목의 두 기사를 소개한다. 언제나 그렇듯 기대와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트럼프, 1조 달러 인프라 지출 계획 착수에 들어가다” – WSJ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에게 1조 달러 인프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면서 각 주정부의 지방 사업 허가를 독려하고,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 도로 보수를 우선 지원하며, 조기 착수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시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과 기업 경영자들이 참석한 회의(이 회의에 WSJ도 배석했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관료주의에 빠져 있는 州에게는 돈을 주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각 주 정부에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90일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새 환경청(EPA)장에 임명한 스캇 프루이트에게 제안서를 내라고 요구하면서, 초고속 철도 건설, 무선 통신사들에 대한 주파수 경매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또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가 제안한 초고속 철도 하이퍼루프(Hypeperloop)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1조 달러 인프라 추진 계획을 주문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정부와 민간 자본에 의해 자금이 조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기업이익 환류감세조치(repatriation tax holiday)로 2000억 달러를 조달하고 그 외 다른 재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의회가 건강 보험법과 세제 개혁을 마무리하면 곧 바로 인프라 계획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마이크 팬스 부통령은 의회가 대통령의 비전을 전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프로젝트의 추진에 있어서 의회에도 크게 신경 쓰겠지만, 미국 경제의 에너지를 집중시킨다는 의미에서 민간 부문 경영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동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인프라 지출을 장려하려다가 좌절을 맛본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관한 한 트럼프의 관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그들은 트럼프 경제 자문단들이 제안하는 바처럼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 공제 방안 같은 유인책을 사용하기 보다는 연방 정부의 직접 지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