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BS TV에서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이 열렸다. 후보들의 토론은 이전보다 더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적폐 중요하지만 방법 달라

이날 열린 토론에서 세 후보는 적폐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방법에 있어서 의견차를 보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책임총리제와 책임 장관제로 삼권 분립을 강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적폐청산을 하려면 의회와 대화가 필요하고, 국가 개혁과제와 적폐청산에 합의한다면 누구와도 대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 적폐는 법을 운용하는 권력자의 문제이기에 대통령의 소신과 신념이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와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경선 캠프가 제왕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 캠프가 지나친 '세몰이'식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정당 결정을 뛰어넘는 힘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와 똑같다는 것이다. 또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적폐 세력을 죄다 받아들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적폐는 법을 운용하는 권력자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기득권 세력이 근처에 몰려드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에게 천 명이 넘는 자문 그룹을 해산시킬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강물이 흘러 바다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많은 물을 모아나가야 한다는 반박이다.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 중 인사 검증을 가장 깐깐하게 한 것이 참여정부고 당시 민정수석이 자신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정책 공약 중 민주당 당론을 벗어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에게 협치와 연정은 다르다며 대연정을 말하고 국민 안식년제,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공약을 거론한 것이 오히려 우리 당 론과 다르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더불어 안 지사에게 대연정을 말하는 것은 시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도 의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개혁하겠다는 안 지사에게 적폐는 법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을 안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두 달 뒤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 위기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가질지 지금부터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전 정권을 잡고 나서 보자는 식으로는 다음 정부를 이끌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을 포함해 여소야대 의회와 대화할 준비를 하겠다는 주장이다.

'일자리 만들기' 공공일자리vs구조조정vs불법근절

세 후보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해법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가 거의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단기 대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2020년이 되면 청년 취업층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부 주도로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지사는 문 전대표의 기조에 공유한다며 공공서비스, 공공복지, 돌봄서비스 등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우조선을 포함해서 영업이익으로 운영이 안되는 많은 산업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과 투자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며 동일가치 동일노동임금을 통해 장기적으로 일자리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전문 모병, 산업 기관, 소방·경찰, 복지·보건에 10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불법노동하는 것을 줄인다면 3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과근로수당 1.5배를 철저히 지급하도록 한다면 15~20만개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노동권 강화 등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늘리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