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픽셀스

유럽연합집행기관(European Commission)이 미디어 그룹인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서비스 규칙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한 달 안에 수정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집행기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페이스북’ ‘알파벳’ ‘트위터’가 유럽에서 콘텐츠 관련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유럽 당국은 기업들에 지금보다 더 빠르게 불법이거나 위협적인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해 까다로운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집행기관과 유럽 소비자보호기관은 지난 12월 페이스북, 알파벳, 트위터에 서신을 보냈다. 서신은 이들 기업이 유럽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각 사 웹사이트에서 가짜 뉴스와 부적절한 정보를 제거하는데 지금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유럽 이용자에 맞춰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규칙을 바꿔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가짜 뉴스 외에도 광고 콘텐츠 표시를 명확하게 하라는 내용도 있다. 유럽 이용자가 기업들에 구제요청을 할 때 거주국가가 아닌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캘리포니아에는 이들 기업 본사가 있다. 로이터는 이 조건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페이스북 등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방법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관련 문제로 지난 16일(현지시간) 유럽 측과 논의 자리를 가졌으며 모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정부는 페이스북 관련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법안은 페이스북이 비방적이고 위협적인 온라인 포스팅을 더 빨리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적절한 게시물이 제대로 삭제되지 않으면 최고 5000만유로(약 608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