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불확실한 경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고 CNN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필립 해몬드 재무장관은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정부 부채를 줄이는 계획안을 8일 발표했다.
해몬드 장관은 이번 예산 편성이 “재정 적자를 줄여 재정 신축성을 확보하고 영국의 미래에 투자하기위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2020-2021 회계연도에 필요한 추가 자금 260억파운드(30조 1천억원)를 차용할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애버딘 자산관리의 루시 오캐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이번 예산은 브렉시트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수십억 파운드를 차용할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국민투표의 와중 속에서도 예상보다는 강하게 지탱해 온 성장과 세수(稅收)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예산책임청은 8일 금년도 경제 성장률 예측을 지난 11월의 1.4%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다음 주부터 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이번 주 상원이 브렉시트 법안에 두 가지 수정안을 첨부시킴에 따라 제지되고 말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또 하나의 우려는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이다. 현재 파운드당 1.22 달러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브렉시트 투표 전에 비해 19%나 떨어진 상태다.
파운드화의 약세가 물가를 끌어 올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 얇아지고 있다. 영국 도소매협회에 따르면 브렉시트 투표 와중에도 강세를 잃지 않았던 소비 지출은 현재 계속 둔화되고 있다.
[아시아]
■ "미얀마 10%대 경제성장 가능 - 20년전 베트남과 유사"
- 민주정권 수립 이후 경제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는 미얀마가 앞으로 10%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해 베트남과 태국에 이어 동남아 지역의 경제 부흥을 이끌 새로운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 미얀마 주재 영국대사인 앤드루 패트릭은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미얀마는 앞으로 6~8%, 많게는 10%까지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혀.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료에 따르면 2015~2016년 미얀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2%로, 2016~2017 GDP 성장률은 8.4%로 전망.
- 50여 년에 걸친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지난해 4월 출범한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권이 개혁개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어 각국의 연기금과 투자은행 등 큰 손들이 미얀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 미얀마 정부는 최근 국영은행 체계의 투명성과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를 수월하게 하는 일련의 법제도도 정비 중에 있어. 지난해 1월엔 중재법과 집합 건물법이 도입됨으로써 외국 자본이 미얀마로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 특히 집합건물법으로 인해 외국인들도 주택의 4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고.
[유럽]
■ 獨재무 "EU 지키려면 '불독 동맹' 필수 - 佛 극우 경계"
-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을 지키려면 강력한 '불독(佛獨) 동맹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 CNBC방송에 따르면 쇼이블레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친선 관계는 EU가 60년간 존속할 수 있던 근간이라며 양국 사이가 틀어지면 EU도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
- 쇼이블레 장관은 4~5월 대선을 치르는 프랑스에서 극우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우리에겐 강인한 프랑스가 필요하다. 독일 혼자서는 유럽을 단결시킬 수 없다"고 말해.
- 프랑스와 독일은 역사적으로 앙숙 관계이지만 2차 대전 이후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의 길을 걸으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1952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을 주도하며 EU 탄생을 일궈 낸 관계.
- 이번 프랑스 대선의 유력 주자인 마린 르펜 FN 대표는 EU 탈퇴, 유로화 포기 등 노골적인 반유럽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 대표가 당선되고 뒤이은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마저 집권에 실패한다면 EU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 아이슬란드 세계 최초 동등임금법안 추진
- 아이슬란드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세계 최초로 기업이 성별, 민족, 국적과 관계없이 직원에게 동등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인구 약 33만명의 아이슬란드는 2022년까지 남녀 임금격차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 세계경제포럼은 아이슬란드를 세계에서 성 평등을 가장 잘 실천하는 국가로 선정했지만, 아이슬란드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14~18% 정도 적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 이 법안은 2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모든 기업은 동등한 가치의 노동을 하는 직원들에게 동등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 이 법안은 중도우파 정부와 야당 모두가 지지하고 있어 의회를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2020년에는 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미국 미네소타주 등 다른 국가도 동등임금인증제(equal-salary certificate)를 채택하고 있으나, 민간기업, 공기업 모두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도입은 아이슬란드가 처음이라고.
[미국]
■ 트럼프, 사우디 무기판매 재개 - 중동 긴장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지했던 무기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우디 무기 판매 재개에 동의했고 백악관의 승인을 얻으면 발효된다고.
-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백악관 주요 보직에 군 장성 출신들을 중용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 중시 정책 일환이라는 분석. 아울러 러시아와 터키에 빼앗긴 중동 패권을 재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와.
-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재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멘 내전과 관련해 사우디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한층 강경 노선을 취하겠다는 신호로 해석.
- 미군은 2015년 이후 전투기 공중 급유와 자문단 파견 등으로 사우디군을 지원해왔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사우디가 민간 목표물을 공격해 비판이 고조되자 지난해 지원 규모를 줄인 상태.
- WP는 이란과의 핵협정을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에 대한 지원을 재평가하고 관계를 재조정할 기회를 맞고 있다고 진단. 향후 중동 질서에 커다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일본]
■ 일본의 자존심 도시바의 끝없는 추락
- 일본 도시바가 생존을 위해 알짜사업 반도체까지 매물로 내놨지만 날개 없는 추락을 막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 몰락의 단초를 제공한 미국 원자력발전사업에서 날이 갈수록 천문학적인 추가손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
-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은 지난 2008년 수주한 미국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원전 4기. 본격적인 원전 건설은 2013년 시작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도는 30% 수준에 불과. 아사히는 "공사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시켰지만 더 늦어지면 다시 엄청난 손실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
- 원전 4기를 2020년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도시바가 추가 공사 비용을 짊어져야 하는 데다 공사를 발주한 전력회사가 미국 정부에서 세제상 우대를 받지 못하게 돼 도시바에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럴 경우 도시바가 지게 될 추가 손실은 최대 수천억엔 규모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 2015년 부정회계가 발각되기 전까지 도시바는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릴 만큼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 도시바가 반도체사업을 매각할 경우 최대 2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혈할 수 있지만 천문학적인 원전사업 부실이 계속 드러나면서 결국 엘리베이터 전문회사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어.
- 계속되는 추가손실 가능성으로 도시바가 반도체 사업 매각을 서두르고 있어 매수 후보들의 발걸음은 더 빨라지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