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회사들이 하이테크 제조업 발전을 고취시키겠다는 중국의 계획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중국이 말로만 글로벌화를 외치면서 결국은 보호주의 정책을 추구한다고 본 것이다.
駐中 EU 상공회의소는 7일(현지시간) 중국의 2025 제조업 전략을 비판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EU 상공회의소는 이 보고서에서 외국 기업들이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으며, 자국 회사들에게만 허용되는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특정 부문에서 대량의 공급 초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매체가 ‘메이드인 차이나’로 명명한 이 계획은 2015년에 채택된 것으로, 로봇, 전기 자동차, 차세대 기술 등 10개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국의 계획을 요약한 것이다.
EU 상공회의소는 이 계획에서 중국이 구사하는 ‘정책 도구’들이 ‘문제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산업의 불공정 대우를 예로 들었다. 유럽 회사들이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해 판매하려면 배터리 기술을 중국 파트너와 공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회사들은 중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대가로 선진 기술을 넘겨주도록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EU 상공회의소는 이런 식의 압박은 WTO 규정 위반이라고 말한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자국의 전기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만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도 WTO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중국 당국이 중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사가 2025년까지 중국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산업까지 포함하면 보조금이 수 천억 유로의 달해 유럽 회사들에게 기치는 해는 막대하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EU 상공회의소가 지난해 6월 수행한 조사에서 유럽 회사들이 중국에서 일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수행한 조사에서도 미국 회사들의 77%가 중국 시장에서 점점 더 환영 받고 있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 오바마케어 대체안 시작부터 삐끗 - 공화당 내부서도 반발
- 미국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6일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건강보험개혁법) 폐지·대체안을 공개한 이후 공화당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7일(현지시간) 보도.
- 공화당 내 보수파 의원들은 새로운 법안이 오바마케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오바마케어 대체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보수파 의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해.
- 오바마케어 대체안에 가장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진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7일 폭스뉴스에 출연 "이것(대체안)은 오바마케어 라이트 버전"이라며 "통과하기 어렵다"고 주장.
- 오바마케어 대체안은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가 이뤄지는 것이 특징으로, 개인 소득 대신 연령이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정부 의료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민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 美 1월 무역적자 56조원 - 5년래 최고치
-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 1월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9.6% 늘어난 484억 9000만 달러(약 55조 7150억원)를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현지시간) 보도. 이는 2012년 3월 이후 최고치라고.
- 미국의 무역적자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달러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 가격 상승과 수입 가격 하락 때문인 것으로 분석.
- 1월 수출은 전월 대비 0.6% 증가한 1921억 달러, 수입은 전월 대비 2.3% 늘어난 240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 지난 1월,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원유 수입 또한 2013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 미국은 지난 1970년대 중반 이후 계속 무역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5000억 달러. 이중 對중국 무역적자가 3097억 6000만 달러를 차지.
[남미]
■ 브라질, 8분기 연속 위축 - 역대 최장기 경기침체
- 남미 최대 경제국 브라질이 지난해 -3.6%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장기 경제침체에 빠졌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
-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은 이날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6%로 발표. 이는 2015년 -3.8% 보다는 다소 나아진 것이지만,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의 -0.7%보다도 더 낮은 -0.9%를 기록하면서 8분기 연속 침체기를 기록했다고. 이는 역대 최장기 경기 침체.
- 현재 브라질의 경제는 각각 -2.1%와 -3.3%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지난 1930년과 1931년 때보다 더 악화됐다고.
- 지난해 5월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로 탄핵 당한 후 취임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7일 발표된 경제지표에 대해 "처음으로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였다"고 평가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2016년 9.5%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올해 1월 12.6%로 증가. 거의 1300만 명이 ??직장을 잃었고 서민들의 삶은 더 악화되는데 기업가들과 정부관계자들만 경제를 낙관하고 있다고.
[유럽]
■ 네덜란드의 역설 - 잘 사는 데 정치 불만 많은 이유는?
- 15일 총선을 앞둔 네덜란드에서 경제가 활력을 띄고 있는 데도 정치 불만은 심해지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는 6.5. 네덜란드는 이 보다 높은 7.3을 기록. 네덜란드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일과 여가의 균형이라고. 여타 OECD 국가들보다 네덜란드의 노동자들은 일보다 가족들과 취미생활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고 조사돼.
- 노동 시장도 건강한 편. 네덜란드의 생산가능인구 약 82%가 일자리를 갖고 있어 이웃 유럽연합(EU) 국가인 독일(68%), 프랑스(67%)보다 크게 높아. 1인당 국민 소득은 약 5만3000달러(약 6000만 원)로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38%, 영국보다 21% 높고 부의 분배 상태도 다른 국가들보다 균등하다고.
- 파이낸셜타임스는 경제가 좋은 상태인데도 네덜란드인들이 정치에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를 경제 지표 이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 대표적인 예로 고용률은 높지만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기업들의 재원 마련도 쉽지 않아 네덜란드 중소기업 12%가 은행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 지역 불균형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네덜란드 실업률은 올해 1월 5.3%를 기록하며 다른 OECD 회원국들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일부 지역의 실업률은 2008년 금융 위기 전보다 여전히 높다고.
[아시아]
■ 인도, 화폐개혁으로 억만장자 11명 감소
-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언론은 휴런리포트가 지난해 인도의 억만장자 수가 11명 줄어든 132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
- 보고서는 그 원인을 탈세와의 전쟁을 위해 지난해 11월8일 갑작스럽게 시행된 모디 총리의 화폐개혁으로 꼽았다고.
- 그러나 아나스 라흐만 주나이드 수석연구원은 "인도가 화폐개혁 등 정부정책의 혼란으로 힘든 1년을 겪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경제가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 실제로 억만장자의 수는 감소했지만 초부자들의 자산 총합은 앞선 해에 비해 16% 증가한 3920억 달러(약 450조 2512억원)를 기록했다고.
- 한편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은 260억달러(약 29조 8636억원)의 자산을 유지하며 전 세계 29위 부호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