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1번째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강행했다. 시국이 뒤숭숭한 정권 말에 장기적인 대책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 속 실효성 논란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등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세부 항목은 152개에 달한다.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개발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5개, 케이블카 규제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62개, 등산·야영기반 확대 등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26개, 재활로봇산업 육성 등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59개 등이 포함됐다.

상당수 사업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 경남 통영·거제·하동·남해 등 8개 지자체가 연계해 관광루트를 개발하는데 다자간 협업체계는 올 3분기에 구축된다. 이 사업은 10년짜리로 계획돼 있다.

과거 정책을 되풀이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수소차 충전 인프라 강화방안은 지난 10차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번에 나온 케이블카 규제 완화 정책 역시 10차 회의에서 나온 약속과 크게 다르지 않다. 등산과 캠핑 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대안도 9차 회의에서 나왔던 스포츠 시설업 육성과 겹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도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단지 판로만 열어놨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영세한 소규모 제조자가 대규모 맥주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해 민간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통과됐다. 구체적인 재원 등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