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주자 천정배 전대표가 최근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다른 대선주자들이 대책마련에 소홀한 가계 부채 대책으로, 이미 부채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150만 명에 대해 경제적 대사면과 복권을 단행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천 전대표는 이외에도 △빚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의 악성 부채 탕감 △법정 이자율 대폭 인하 △신용불량자 금융·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부채 대사면과 악성부채 탕감등 열악한 채무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에 해당된다.   

천 전 대표는 공약 발표에서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불량등록기준을 상향 조정해 50만명의 연체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0년이상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멸시켜 100만명의 신용이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실 관계자는 “이렇게 연체정보를 삭제하면 신용불량자들이 카드발급이 가능해지고, 마이너스통장도 개설할 수 있어 일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은  오래된 채권을 정부가 사와서, 소멸시키면 100만명이 채무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 전 대표는 “12조원에 이르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시효 부활 소송행위를 금지해 서민, 노인 등의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권자의 독촉을 못이겨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상환하면 채무는 전액 부활한다.  채권자들은 이런 점을 노려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천 전 대표는 특히 저소득층 부채 탕감과 관련 “취약차주, 한계가구의 생계형 악성채무에 대해 원리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겠다”며 “한시적으로 가계부채 탕감과 특별기금 설치를 위한 ‘가계부채탕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취지의 제도을  보완해서 확대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히고, 재원마련책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논의를 거쳐 완성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에서 천 전 대표는 “은행권 신용대출이 6%가 넘지 않는 최저금리 상황에서 대부업 이자율을 27.9%에 이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부업을 포함한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19%로 낮춰 제2금융권과 대부업의 약탈적 대출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 부당한 이자는 시장논리가 아니라 범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