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3년 연속 1위에 오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지식재산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의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허청은 26일 이러한 소식을 알리며 2014년에는 미국 및 영국과 함께 1위에 올랐고 2015년에는 미국과 공동 1위를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한국이 단독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7개 평가 항목 중 상표권 보호 기간 1점, 브랜드 표기 1점, 법적 수단 0.75점, 온라인 위조상품 제재 1점, 디자인권 보호 기간 1점, 디자인의 무단사용방지를 위한 법적 수단에서 0.8점을 기록했다. 총 6.55점을 기록해 평가 대상인 45개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허청은 상표에 대한 등록 취소심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출원인 편의를 대폭 향상하는 한편, 지난해 9월 개정한 상표법 개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