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이 164개 회원국 중 3분의 2가 넘는 112개국의 수락으로 22일 발효됐다고 CNN등이 보도했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국가 간 통관 업무가 빨리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자간협정이다. 통관 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 절차의 간소화, 세관 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가 간 교역을 늘리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 협정은 WTO 회원국의 3분의 2인 110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발효되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2015년 7월 30일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했고, 이날 르완다, 오만, 차드, 요르단이 추가로 기탁하면서 정족수를 채웠다.

1995년 WTO 설립 이후 회원국 간 다자간 무역협상이 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협정은 개발도상국과 최빈 개발도상국은 이행능력에 따라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선진국의 지원 규정을 도입했다는 점에서도 WTO 역사상 의의가 있는 협정으로 평가된다.

WTO의 로베르토 아제베도 사무국장은 “TFA는 금세기 글로벌 무역의 최대 개혁이라 할 만한 환상적 소식”이라고 환호하면서 “최빈국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WTO는 협정 발효 시 전 세계적으로 평균 14.3%의 무역비용이 감소하고, 수출은 1조 달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회원국들이 무역원활화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3.34∼6.49%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아시아]
■ 인도네시아 빈부격차 극심 - 상위 부호 4명이 하위 1억 명 富 독점

- 구제구호기구 옥스팜은 2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억만장자가 2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다며,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 중 하나라고 지목.

- 옥스팜은 보고서에서 최고 부호인 부디 하르토노와 마이클 하르토노 형제를 비롯해 상위 4명의 재산이 250억 달러로, 총인구 2억 5000만명의 약 40%에 해당하는 하위 약 1억 명의 부와 맞먹는다고 밝혀. 하르토노 형제는 인도네시아 최대 민영은행인 뱅크오브센트럴아시아, 담배회사 자룸, 복합 쇼핑몰, 통신사 등을 가진 수퍼리치

- 인도네시아는 2000~2016년 연 평균 약 5%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빈곤 감소율은 정체상태. 세계은행이 빈곤선으로 정한 하루 3.10달러(약3526억원) 정도로 생활하는 국민이 9300만명이나 된다고.

- 조코 위도 대통령은 자카르타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별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2017년에는 빈부격차를 완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혀.

- 옥스팸 인도네시아 사무소 대변인인 디디 위디아스투티는 23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불평등이 위기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엄청난 빈부격차가 사회적 불안정을 촉발하며 경제성장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

[유럽]
■ IMF 총재 "그리스 부채탕감 필요 없어"

- 독일을 방문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2일(현지시간) 그리스가 현재 부채 탕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혀.

- 그는 “그리스 정부가 구조개혁에 진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연금제도와 소득세 등 여러 분야에서 구조개혁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지적.

- 그리스의 부채탕감에 대해 “현재까지는 필요 없다”면서도 “현행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그리스의 채무구조 재조정과 금리인하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말해.

- 그는 이어 “그리스 정부가 이 같은 구조개혁을 완수한다면 부채탕감이 아닌 만기 연장, 금리상한선 제한이 필요하다”며 “부채탕감은 개혁 진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봐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 그리스 정부는 지난 20일 현재 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나는 2019년부터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글로벌]
■ 유엔 "아프리카 기아로 2000만 목숨 위험" - 긴급 구호금 44억달러 호소

- 유엔은 남수단 나이제리아 소말리아 예멘등 4개국의 기아상태가 '대 참극'이 되지않으려면 3월말 이내에 긴급구호자금 44억달러( 5조 217억원)가 필요하다고 호소.

-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22일 (현지시간) 아직까지 모금한 자금이 9000만 달러에 불과하다며 남수단에서는 이미 기아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만큼 향후 2000만명이 굶주림으로 희생될 위험이 있다고 말해.

- 유엔은 이런 사태가 소말리아처럼 단순한 가뭄 때문이 아니라 각지의 내전과 전투상황 탓이라고 보고 있다고.

- 유니세프도 21일 "무려 140만명의 임박한 아사상태에 처해 있다"고 발표하고 올해 4개국이 가장 심한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혀.

- 유엔과 식량관련 국제기구가 정의한 기아사태는 5세 이하 어린이들의 30%가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려있을 때와 매일 인구 1만명당 2명 이상의 사망률을 기록한 상황 등을 여러 기준이 있다고.

 

▲ 출처= 국제스포츠재단

■ 인기 없는 2024 올림픽 유치 - 부다페스트도 철회

- 독일 함부르크, 이탈리아 로마에 이어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2024년 하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

- 빅토르 오르반 홍가리 총리는 성명에서 부다페스트시의 올림픽 유치 신청 철회를 제안하면서 "시민의 의견 일치를 끌어내지 못해 기회가 사라졌다"고 말해. 부다페스트의 올림픽 철회 결정은 시의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은 상태.

- 청년 유권자 단체 '모멘텀 무브먼트'는 올림픽 유치 신청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놀림피아(올림픽 유치에 반대한다는 No와 올림픽의 합성어)'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이달 17일 26만6천 명의 서명을 받아냈다고.

- 부다페스트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 개최 전략을 발표하면서 동유럽에서 처음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재정 악화 우려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 부다페스트가 빠지면서 2024년 올림픽 유치에 나선 도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프랑스 파리만 남게 돼. IOC는 9월 13일 페루 리마에서 총회를 열고 개최 도시를 선정할 예정.

[미국]
■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강달러 지지 재확인

- 환율 문제에 대해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던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강달러 지지를 공식화.

- 이는 달러 강세가 수출에 불리하다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와 상반된 것이어서 향후 미국의 환율정책이 주목되고 있어.

- 22일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므누신 장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밝히면서 "단기적으로는 달러화 강세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달러화 강세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달러는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이자 주요 비축통화"라고 강조.

- 실제로 달러화 가치는 지난 3년간 23% 상승. 특히 지난 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더욱 상승속도가 빨라져. 므누신 장관은 "지난 대선 이후 달러화 가치가 크게 절상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향후 4년간의 경제 전망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

-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강세를 띠고 있다"며 "강달러가 중국과의 경쟁력을 잃게 해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