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또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나서야할 상황이다. 정부는 여유있는 가계에게는 지갑을 열도록 돈 쓸 시간을 주기로 했다. 또 돈 쓸 여력이 안되는 저소득층에는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 정치불안과 리더십 부재,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 앞에서 이같은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활성화방안(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 ·민생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기로 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가족들과 쇼핑이나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다음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KTX·SRT 등 고속철도 표를 25일 전에 예약하면 최대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승객이 몰리는 시간과 구간에 따라 혜택은 달라질 전망이다.

올해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 요금을 종전 대비 10% 이상 인하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건물분)를 최대 30%까지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4월에는 골프장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골프장 혜택 패키지'가 마련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 전용자금이 조성된다. 이번 대책에는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를 명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수정 계획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청탁금지법 대책은 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범답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라며 "경제·사회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 대책을 내부 논의 중이며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내수활성화 정책 효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득이 줄었는데 어떻게 내수가 활성화되나. 그림의 떡 같다"며 꼬집었다. 이어 "민생에 현주소가 뭔지도 모르고 민심 방향도 반영 못 하는 영혼 없는 내수경제활성화 방안"이라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