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기각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 못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1시쯤 특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오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해. 이는 특검이 우 수석에 대한 혐의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했다는 의미. 이에 따라 특검은 조만간 우 수석을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길 듯.

◆ 황교안, ‘특검연장’ 야권 최후통첩 거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야권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과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혀.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은 만료 3일 전에 하는 것이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것. 이에 따라 어제까지 특검 연장 여부를 결정하라는 야권의 '최후통첩'은 사실상 거부돼.

◆ [챔피언스리그] 맨시티, 모나코에 5-3 승…8강 청신호

맨체스터 시티가 오늘 새벽 열린 AS 모나코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 1차전에서 승리. 홈에서 뛴 맨시티는 팔카오와 아구에로의 멀티골에 힘입어 5대3으로 신승. 이로써 맨시티는 8강 진출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

◆ 말레이시아 총리 "北, 무례하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 말레이 수사당국을 비난한 북한 대사를 겨냥해 "무례했다"고 비판. 나집 총리는 자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인 만큼 말레이당국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북한의) 압박이나 협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한편 말레이 보건당국은 김정남 유가족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김한솔의 시신확인설을 사실상 부인.

◆ 올해 취학 아동 98명 소재파악 안돼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 가운데 98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혀. 시도별로는 경기가 57명, 서울 26명, 인천 9명, 대구와 광주, 대전, 충북, 전남, 경북 각 1명. 교육부는 경찰에 이들 9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하며 기존 수준을 유지. 프랑스와 동급이며, 중국보다 한 단계, 일본보다는 두 단계 높은 수준. 기재부는 탄핵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양호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

◆ 문형표 사표 “소용돌이 속에 진실이 외면되고 묻혔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어제 "그동안 진실을 밝히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예기치 못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은 외면받고 묻혀버렸다”며 사의를 표명. 그는 "복지부 장관 재직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해당 기업으로부터도 어떠한 요청을 받은 바 없었으며,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토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도 결단코 없었다"고 거듭 강조.

◆ 트럼프, 불법체류·불법입국자 단속강화

존 켈리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건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발표. 이 각서들은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을 강력히 단속하고, 불법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이민 및 세관집행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이에 딸라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집행을 담당할 단속공무원을 1만 명 확충하기로.

◆ 트럼프, 학교내 트랜스젠더 화장실 권리보호 지침 ‘폐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 학생 화장실 권리보호 지침을 공식 폐기할 예정.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 인기영합 정책인 이 지침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신체적 성별과 상관없이 자신이 느끼고, 주장하는 성별대로 남자 여자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것. 남성이면서도 여성이라고 느낀다면 여성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을 이용토록 허용하는 것이어서 학부모와 여학생들이 강하게 반발. 앞서 10여 개 주정부가 황당하고 성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법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패소한 상태. 트럼프는 이 소송을 항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기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