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 및 핀테크 사업의 규제가 일정정도 완화될 조짐이다. 사업의 성장에 비해 규제완화의 속도는 다소 느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지금이라도 필요한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기조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정부는 16일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가상현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등급 심의를 간소화해 사업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골자다. 게임제작자의 탑승기구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콘텐츠 등급 심의 때마다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됐다. 물론 게임법에 가상현실 게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인공지능도 육성을 강화한다. 국가정보화 지능법을 가칭 지능정보 사회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한다는 복안이다. 나아가 핀테크 사업 육성을 돕고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5월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도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능 요건도 명확히 해 기술보증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