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두달째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사회적으로 어수선하고, 올 한해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마다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한 상황에서 연초를 보내고 있다.

CEO들이 한 해 사업구상을 하는 달인 1, 2월은 세무(Tax) 측면에서는 2016년 최종 실적이 확정되는 달이기도 하다. 이 시기면 기업 재무담당임원(CFO)이나 세무 전문가로부터 지난해 실적에 대한 예상 법인세 등 세무관련 이슈를 보고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최종 실적에 대한 세무 보고를 받은 CEO들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예상치 않은 실적호조로 과다한 법인세 부담에 대한 고민

둘째, 실적악화로 법인세 부담은 없으나 2017년 사업진행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악화된 재무상황으로 인한 고민이 그것이다.

2017년 1월은 전자와 후자의 경우로 나누어 다각적 측면에서 한해 세무 플래닝을 수립하는 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해 세무플랜 수립은 2016년을 피드백하고 현재 법인과 CEO의 세무 리스크(Tax Risk) 체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분하게 현재의 위험 상황을 점검한 후 각 위험 요소별 전략적 계획을 수립한다면 세무 이슈로 야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연초에 CEO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대표적인 세무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실적호조로 인한 과다한 법인세·주식평가액 문제

⦁임원보수 적정성 문제

⦁세무조사 리스크 문제

⦁명의신탁주식문제

⦁가지급금·가수금

⦁가업승계·가업상속 문제

⦁CEO 자녀·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문제

⦁법인의 과다한 현금 보유문제

⦁실적악화로 인한 신용등급하락·재무비율 악화 등의 문제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처해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불경기에 붉어지는 세무 이슈는 기업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2017년 1월은 보다 전략적인 세무 플랜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