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거노믹스vs트럼프노믹스, 공통점과 차이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 45대 대통령으로 20일(현지시간)정식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보호 무역주의와 에너지 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주창했다.

그동안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며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아웃사이더, 보수주의,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등장이 로널드 레이건의 등장과 닮았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트럼프의 레이건 정책 따라하기를 보고 '트럼피안 레이거노믹스'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대신증권이 둘의 등장배경과 물가와 시대, 경기상황의 차이를 분석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줄 '트럼프노믹스'를 '레이거노믹스'와 비교했다.

#유권자들이 아웃사이더‧보수주의를 선택한 이유가 다르다

레이건, 트럼프의 당선에는 변화의 욕구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물가, 경기상황이 다르다. 레이건 등장 당시에는 경기침체와 물가 폭등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사회적인 문제였다. 반면 트럼프는 장기 저성장과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이었다.

#트럼피안 레이거노믹스. 통화‧재정정책의 엇박자가 효과를 반감시킬 전망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는 통일하지만 레이거노믹스는 금리인하, 트럼프노믹스는 금리인상 을 주장하고 있다.

레이거노믹스는 금리인하, 감세정책, 규제완화라는 정책의 3박자가 경기부양으로 향했다. 반면 트럼프노믹스는 감세정책, 인프라투자, 규제완화와 미국 금리인상 사이클 진입이 상충한다. 감세정책, 인프라투자가 강화될수록 금리인상 압력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 외에도 80년대와 크게 다른 대내외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1. 외교‧보호무역주의 강도. 미국 경제에 부메랑 될 수도

미국의 글로벌 교역규모는 80년대비 10배 증가했다. 소련과는 달리 대중국 무역비중 20% 상회한다. 즉 외교적 마찰은 무역마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과의 대립은 미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Repurcussion Effect)을 줄 수 있다.

레이건의 외교노선(소련과 대립)은 무리가 없었지만, 트럼프의 외교노선은 경제적 파급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2. 달라진 미국, 중국의 경제적 위상, 인위적 달러 약세 유도 어려울 수도

레이건의 긴축정책 여파(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달러화는 80년부터 85년 고점까지 86% 급등(월간 종가 기준)했다. 달러가치 급등세는 미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미국은 재정적자‧무역수지 적자폭 확대라는 쌍둥이 적자 심화를 겪었다.

85년 9월 22일, 달러화 가치 내리고 일본 엔, 독일 마르크화 가치 높이는 플라자합의 채택했다. 1년 후 달러화 가치는 50% 하락했다. 일본,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미국 입장(보복관세 경고 등)을 관철했다. 당시 미국의 글로벌 내 GDP 비중은 34.4%에 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처럼 인위적인 정책대응 어려울 전망이다. 글로벌 내 미국 GDP 비중은 감소(10%p)한 반면, 중국이 글로벌 2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3. 트럼프 감세정책 구체성. 중산층 이하로 수혜 확대가 필요

현재 트럼프 감세정책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혜택이 크다. 향후 10년간 9조 5천억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감세효과는 소득 하위 20%는 연 128달러(세후소득 1% 증가), 상위 10%는 연 27만달러(세후소득 17.5% 증가)로 추정된다.

반면 레이건 감세정책은 ▲법인‧개인소득세율 인하 (최고소득세율 70% -> 50%, 모든 과세대상 전면적 25% 인하) ▲세율구간을 14개에서 2개로 간소화(중산층에게 15%, 부유층에게 28%) 최상위 10% 계층 소득세 납부액 증가 ▲나머지 90% 계층 소득세 납부액 감소 누진세율 인하 (개인소득 최고한계세율은 70%에서 28%로, 법인은 48%에서 34%로 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