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전력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한 해였다. 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경주지진, 미세먼지 등으로 원자력과 화력 등 기저발전에 대한 논란도 확대됐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력시장 개편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지난해 말부터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되며 저탄소‧친환경 발전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국내 전력시장도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시장 불확실성 확대
지난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이슈가 불거지자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누진제 개정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판매 분야인 가정용 누진제 개편안, 교육용/농업용 전기요금 개편뿐만 아니라 생산 분야인 발전원에 대한 개편과 관련된 법안들까지 발의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법안은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이 발의한 것(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이다)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구매 시 경제성과 안전성까지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전력 생산방식이 변경돼 향후 발전 사업자들의 사업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러한 법안들은 계속해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과 여당의 핵심 쟁점은 ▲석탄발전을 둘러싼 친환경성과 경제성의 대립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안전성vs경제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영향 등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야당의 경우, ▲석탄/원자력발전 증설 반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필요성 등이 핵심 주장이다.
반면 여당은 석탄발전 축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원자력발전의 축소에는 반대하고 있다. 추가적인 원자력발전소 증설 등 경제성에 입각한 발전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발전시장 관련 기업 실적 및 향후 전망
한편 지난해 발전 공기업 중 작년 양호한 주가흐름을 보인 기업은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였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유가 상승이 이어지자 연초 대비 35%이상, 작년 1월말 저점 대비 57% 이상 주가가 상승했다. 반면 규제 강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한국전력과 한전KPS 주가는 2014년부터 이어져온 상승흐름을 끝내고 연초 대비 각각 15%, 40%씩 하락했다. 이러한 주가 흐름의 배경에는 정부 규제, 환경 이슈, 안전성 이슈 등이 있었다.
<작년 상반기 한국전력, 하반기 한국가스공사 상승, 4분기는 한국가스공사 외에 부진>
한국전력은 여름부터 이어진 누진제 이슈,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이슈, 경주 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피 현상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구간에 접어들며 주가하락세를 이어갔다. 한전KPS는 해외 수주 부진으로 인한 외형 성장 둔화, 발전 정비시장 변화에 기인한 비용 증가 등으로 실적이 저조해진 부담을 극복하지 못했다. 한전기술 역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강해지고 대외 환경이 악화되며 주가가 부진했다.
<2016년 발전 업종 주가흐름 및 주요 이슈>
올해 발전 업종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대선국면에 따른 ▲정치권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원재료인 국제원유의 가격흐름 및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의견 채택 시 정책 대폭 변화 예상, 여당은 보완
추후 국내 전력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NH투자증권 이민재 연구원은 “어느 정당의 의견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국내 전력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올해 하반기 발표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국내 전력시장의 근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원자력과 석탄발전 비중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원은 “야당의 의견이 채택된다면, 국내 전력시장은 큰 폭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경제성 중심으로 돌아가던 기존의 전력 시장은 유럽과 같은 친환경적 발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를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 하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의 기회와 손실을 예측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의 의견이 채택된다면, 기존의 방향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의 변화보단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국내 전력시장의 불확실성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