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조 판사는 기각 사유로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그간 박영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고, 대기업들은 이런 재단들에 출연금을 내고 최순실씨 등을 지원함으로써 박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특혜를 받아내 제3자 뇌물죄를 범했다고 판단. 하지만 이번 판결로 특검의 이러한 줄거리에 대한 법리적용에 차질이 빚어져.

◆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적용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두 사람은 특검 조사에서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

◆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줄인다"

국세청은 어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보다 줄인다고 발표. 올해 1만7000건 미만으로 하겠다는 것. 사후검증은 작년 수준인 2만2000건을 유지하기로.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간편 조사를 확대할 방침.

◆ 유덕화, CF촬영 중 낙마...척추골절 등 중상

홍콩 배우 유덕화가 태국에서 광고촬영 중 말에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홍콩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 유덕화는 지난 월요일 태국 방콕에 도착해 말을 타고 광고를 촬영하던 중 갑자기 흥분한 말에서 떨어졌고, 말이 유덕화를 등을 짓밟아 크게 부상당했다고. 유덕화는 어제 홍콩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유씨의 매니지먼트회사측이 밝혀.

◆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오전 6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제주(74)를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으로 나타나. 서울은 104㎍/㎥,부산 104, 대구 113, 인천 93, 광주 120, 대전 115, 울산 104, 경기 116, 강원 113, 충북 112, 충남 97, 전북 130, 전남 86, 경북 112, 경남 102, 제주 74으로 관측. 미세먼지는 대기 속에 떠다니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로 폐 조직에 침투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혈관으로 흡수돼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시 마스크와 보호안경 등을 착용해야. 귀가 후 머리를 감는 등 전신샤워가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