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스토어 등록제를 추진할 전망이다. 앞으로 앱스토어 개발자들은 60일 동안 이용자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IT 전문매체 앤가젯은 15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모바일 앱 스토어를 “지나친 자유 발언과 멀웨어 투성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멀웨어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16일(중국 현지시간) 모든 앱스토어가 정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사이버공간관리국은 몇 스토어들이 수준 낮게 관리되고 있으며 불법 정보가 포함된 앱이 유포된다고 주장했다. 등록제가 앱 질의 기준을 마련하고 앱스토어가 법을 준수하게 한다는 얘기다.

미국 씨넷은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5억5000만대의 스마트폰 중 75%인 4억1250만대의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라고 전했다. 많은 사람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사용금지다. 플레이스토어를 제외한 애플,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등의 앱스토어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해당 제도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보안 관련 이슈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앱 스토어들은 자주 사기 요소가 들어있는 앱과 바이러스가 감지되는 앱이 있는지 검사해야한다.

나쁜 점도 분명하다. 앤가젯은 검열 없이 자유롭게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사람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평했다. 중국 정부가 등록제로 앱에 관한 기록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런 기록은 어떤 앱이나 앱스토어를 겨냥할 때 유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다른 선택은 없다”면서 “정부가 자신들의 앱을 주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앤가젯이 진단했다.

지난 2016년에도 중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앱이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앱의 유포를 막는 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월 23일에는 애플이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에서 뉴욕타임즈 뉴스앱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