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애플리케이션) 구매자들이 애플이 앱 시장 독점을 꾀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간)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 스토어 외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애플의 정책이 반독점법에 위반된다 주장했다며 보도했다. 애플의 해당 정책이 앱 가격을 더 높인다는 설명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소비자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이 1심 법원의 기각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항소법원 3인 합의부는 1심 법원에서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지 않아 제소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마크 리프킨(Mark Rifkin) 원고 측 변호사는 수백만 소비자가 애플이 부과한 앱 판매 수수료 30%에서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30% 판매 수수료를 받은 게 부당하다는 얘기다. 그는 아이폰 앱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를 포함하도록 집단소송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애플 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소비자들은 2011년 처음 반독점 위반으로 애플을 고소했다. 애플의 서드파티 앱 개발자들이 애플 스토어 외 다른 앱스토어에 앱 판매를 못 하게 막는다는 게 이유였다. 서드파티는 공식적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 외 다른 기업이 주어진 규격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애플은 앱 판매자에게 약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수수료를 30%로 가정해 앱스토어 수익을 85억7000만달러(약 10조697억5000만원)로 추정했다. 개발자 수익을 기반으로 애플 수수료를 추산한 수치다.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경쟁 앱 시장 등장을 방해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애플 측은 “우리는 앱을 판매한 게 아니라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분배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 2016년 6월 이용자들이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내는 ‘구독 방식’의 유료 서비스 앱 개발자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구독자가 1년 이상 구독한 앱 개발자들은 첫 12개월까지는 개발자 70 애플 30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개발자 85 애플 15로 변경된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