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시효 만료로 자동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지원금을 마음대로 지원하는 등의 시장혼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연두업무보고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의 2017년도 업무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다양성,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 강화 등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송통신 관련 제도와 규제를 마련한다. 더불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잃어버린 창조경제의 신뢰 회복을 이끌어 방송통신 강국을 실현할 계획이다.

▲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33만원으로 제한한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초래될 시장혼란에 대비해 이동통신시장을 안정화 할 계획이다. 지역·요금제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 해소,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속적 제도 보완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과 동등결합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 보호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갤럭시노트7' 사태 이후 이동통신 리콜 가이드라인'을 만든 데 이어 공식적으로 리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지원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며 “생체정보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쇼핑몰, 이통사 영업점 등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분야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시대에 걸맞은 정책도 추진된다. AI 기반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에 대비해 실시간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3D프린팅 기술의 품질 공인 인증을 추진하고 VR 콘텐츠 심의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들의 성공적 마무리와 끊임없는 과학기술, ICT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혓다.

▲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수도권 지역부터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해 12월에는 광역권 및 평창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상파의 연기 요청으로 수도권 지역 UHD 방송 개시 시점은 당초 2월에서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개시 연기 기간을 오는 9월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일 사전브리핑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상파가 연기 신청서를 냈으며 장비·시설 구축 등이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시행시기 연장을 검토 중이며 무의미하게 연기할 순 없고 정확성 테스트 등을 위한 연기 기간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신료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2017년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보도PP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심사할 예정이다.

▲ 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