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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정유년, 추가 규제 예고로 부동산시장 ‘흐림’투기과열지구 지정과 LTV 및 DTI 강화 등의 규제 카드 물망에 올라

2017년 새해 부동산시장이 공급과잉과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의 원인으로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19대 대통령 선거로 인한 변수와 가라앉지 않는 부동산 투자 열기로 인해 예고된 추가 규제로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14일 전했다.

   
▲ 출처=부동산114

2014년 아파트 분양물량이 크게 늘면서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도 약 37만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36만9541가구)이후 최대 수준이다. 2018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41만 가구에 달해 2년 동안 총 77만8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중장기 공급계획 물량은 연평균 27만 가구로 예정된 가구보다 10만 가구 이상 공급 과잉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금리인상과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변수가 추가되면서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지속 여부가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부양’에서 ‘규제’로 선회했다. 규제완화로 인한 수요확대가 공급물량 속도조절을 위한 수요규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단축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줄곧 펴왔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안정을 찾자 2015년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발표와 함께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가해졌다. 지난 8월 주택공급 축소와 중도금 대출 규제를 담은 ‘8.25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11월에는 ‘11.3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이 발표됐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의 확산을 막고자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청약제도 등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다. ‘1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도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저금리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계속해서 몰릴 가능성도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이어질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의 규제 카드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서온 기자  |  glee@econovill.com  |  승인 2016.12.14  1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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