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부터 화두였던 전력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가장 궁금한 이번달 우리집 요금이 얼마나 할인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사용량을 기존 누진제와 개편안으로 각각 계산해서 비교해봤다.

개편안은 현행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되고 최저·최고 구간의 배율도 줄이는 게 골자다. 11.7배 누진율을 3배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는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될 당시(3단계)만큼 단계가 줄어든 것으로 1976년 1차 개편(2.4배) 이후 최저 누진 배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호)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총 인하액은 연간 9393억원이다. 평균 주택용 인하율은 11.6%다. 모든 가구의 전기요금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 또는 인하된다. 1단계와 2단계에 해당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각각 연간 2만655원, 2만8433원이 인하되고 3단계 가구는 연간 28만9532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누진제 적용한 주택용 전력 요금 계산법>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 요금은 ‘단계별 기본요금’+‘전력량 요금(단계별 사용량에 따른 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구성된다.

먼저 11월까지 적용된 기존 누진제를 적용한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전력 사용량은 평균 300~400kwh사이다. 평균적으로 350kWh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했다. 한전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계산기를 활용한 결과다.

기존 누진 구간 4단계 기본요금 3850원 + 사용량에 따라 누진 구간별 요금을 곱한 전력량요금 51480원 + 부가가치세 5533원+ 전력산업기반그금 2040원을 더한 62900원이다.

한편 이번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계산은 다음과 같다.

결과적으로 4인가구 평균 전략사용량인 350kWh를 사용할 경우 기존 누진제보다 62900-54780= 8120원 저렴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각 가정마다 기존방식보다 얼마나 할인되는지 확인하려면 위 방법대로 직접 계산해보면 된다.

<한전홈페이지 전기요금 계산기 사용법>

한전홈페이지 우측 상단 '사이버지점'→'요금계산, 비교'→'전기요금계산기 바로가기'→'주택용(저압)'→'사용량 입력' 과정을 따르면 된다.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A/CYJAPP000.jsp

한전에 따르면 아직 이번 개편에 따른 새로운 계산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한전고객센터 123에 전화하면 실시간으로 요금조회가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달라진 사항들>

한편 그동안 추가할인혜택에서 배제됐던 유치원도 초 ·중 ·고교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할인율은 정부가 제시한 15%에서 50%로 높아졌다. 다자녀·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한도도 월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1000원 늘었다.

또 요율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1단계 868만 가구에 대해 4000원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은 이번 주 중으로 한전 이사회 의결과 전기위원회 심의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개정안은 12월 요금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