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책의 경기대응력 약화로 장기 불황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제기 됐다.
투자 소비 고용부문의 만성적 부진이 고착화 되기전에 정책 컨트롤 타워의 조속한 복원과 경제주체들의 경기회복 의지를 살리기 위한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 9일 경제주평을 통해 앞으로의 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내수 경기의 지속된 부진과 최근 정치 상황으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돼 오는 4분기에는 더 빠른 속도로 경기가 냉각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경기를 견인했던 건설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수주 활동이 크게 둔화되고 있어 건설경기가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시장수요 회복도 늦어지면서 설비투자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소비는 더욱 움츠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침체로 인해 구매력은 급감하고 향후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내부적 요인으로 제조업 생산과 출하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제조업 중심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됐다. 이로써 그 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였던 실업률조차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월 전체 실업률은 3.4%로 지난해 같은 기간(3.1%) 보다 0.3% 높아졌으며 제조업 취업자 수는 7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편, 수출 회복으로 인한 경제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다.
최근 국제 유가와 원자재 상승으로 수출단가 감소폭이 줄어들고 수출물량 증가로 11월 주요시장 수출이 오랜 감소세를 탈출했다. 다만 긍정적인 분위기를 얼마나 더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주원 현재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분기에 들어 예상치 못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심리를 급격히 냉각시키고 있다”며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내수 불황이 고착화될 가능성을 지우기는 어렵다”며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과 수출 부문 활성화를 통해 회복국면에 안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