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전국의 공중전화 개수가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복지시설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더욱 고르게 분포된다. 또한 공중전화 위치 정보도 네이버·다음지도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2017년 1월 개정되며 이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약 7만 대의 공중전화는 2020년까지 약 4만대로 줄어들게 된다.

공중전화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보편적 서비스로 KT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 보급에 따라 공중전화 이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도로변에만 집중 설치돼 있는 등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곳에는 정작 부족하다.

미래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로 '적정 대수'를 정하고 이를 넘으면 손실보전율을 낮춰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의 손실보전 비율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현행 손실보전율 90%에서 매년 20% 포인트씩 감소시키면 2019년에는 10%, 2020년 0%가 된다.

또한 세부위치·심장충격기 보유현황 등 공중전화와 관련된 정보도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등에 공개하여 활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공공교통시설, 관공서·공공기관,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산악지역 등을 제외하면 공중전화를 찾기 어려워진다.

이 방안은 내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3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고시 개정 등을 거쳐 5월로 예정된 2015 회계년도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부터 반영된다.

미래부는 “공중전화는 비록 그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적정수준의 유지가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비스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