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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EU-캐나다 자유무역 협정(CETA) 기사 회생

벨기에의 작은 지역이 27일(현지 시간) 벨기에 정부와의 협상에 합의한 후 캐나다와의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반대를 철회함으로써, EU와 캐나다 간 자유무역 협정이 활로를 찾게 됐다고 CNN이 27일 보도했다.

벨기에 왈로니아 지역의 사회주의 정부가 그 동안 벨기에 정부의 협정 서명을 거부해 옴에 따라 EU와 캐나다 간 협정이 완전 결렬되는 듯 했다. 인구 350만의 왈로니아는 환경과 노동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를 요구했고 협정이 캐나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EU 관리는 27일, 협정문구의 변화 없이 벨기에의 찬성이 추가되었고, 이에 대해 EU 28개 회원국대표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협정이 공식 발효되려면 아직 벨기에 의회의 비준과 EU 회원국 장관의 서명이 남아 있다.

EU와 캐나다는 원래 이번 주 정상 회담에서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갑자기 취소되었다.

EU 관리들도 이번에는 신중하다. EU가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고 서명할 준비가 된 경우에만, EU의도널드 터스크 의장과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만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U-캐나다 무역 협정(CETA)은 7년 간의 협상 결과다. EU 지도자들은 이 협정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국과 EU간의 자유 무역 협정은 정치적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 출처= www.globalresearch.ca

[글로벌]

■ 남극 해양 보호구역 협상 5년만에 역사적 합의

-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CAMLR)가 남극해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 5년 간 이어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BBC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
- 보호구역 지정을 끝까지 반대해온 러시아가 반대를 철회함에 따라 유럽연합(EU)과 24개국이 남극 로스해(Ross Sea) 157만㎢를 ‘해양보호구역’(MPA)으로 지정하는데 합의했다고.
-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로스해 구역을 향후 35년 동안 보호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양 생물 및 광물 채취가 금지되는 보호구역이 설정되며,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일 경우에만 크릴 새우와 메로(toothfish) 낚시를 허용하는 특별구역을 두기로.
- 환경 보호론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원시적인 모습 그대로의 해양 생태계가 있는 남극해를 보호하게 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이번 합의가 공해에서 많은 보호구역들을 설정하게 될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 뉴질랜드와 미국이 지난 2012년에 제안한 ‘해양 보호구역’은 남극 지역에서 어업을 해 온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5년 간 협상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최근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갖는 등 외교적인 논쟁을 거친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유럽]

■ 연구 보고서, "지구 온난화 계속되면 2100년쯤 스페인 사막화"

- 지구 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될 경우 2100년쯤에는 스페인이 사막으로 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28일(현지시간) 사이언스誌에 게재돼 주목.
-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의 조엘 귀오 교수 등 연구진은 사이언스誌에 발표한 '기후변화: 2015 파리 기후변화 협정기준과 지중해 생태계'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2100년쯤에는 스페인이 사막화될 것으로 전망.
- 2100년쯤 지구의 온도가 현재보다 5도 가량 상승하면서, 스페인 남부와 이탈리아 시칠리아까지 사막이 확장되고 지중해 식물이 낙엽식물로 대체될 것이라고 경고.
- 이번 연구는, 현재 기온 상승세를 유지하는 최악의 가정부터 지난해 말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최선의 가정까지,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간 패널(IPCC)에서 제안한 네 개의 각기 다른 조건을 상정했다고.
- 귀오 교수는 “새로운 기후 변화 체제가 출범하는 2020년 이전에 이산화탄소 방출을 빠르게 줄여야 하고 2050년까지는 방출량 0에 도달해야 한다"고 촉구.

메르켈 총리, “인터넷 검색 엔진, 인식 왜곡…토론 문화 위축시켜”

- 가디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원리가 공개되지 않아 인식이 왜곡되고, 토론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
- 메르켈 총리는 독일 뮌헨에서 열린 미디어 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알고리즘 작동 원리를 알려줄 것을 촉구했다고.
- 알고리즘은 검색엔진이 이용자로부터 정보에 대한 요청을 받을 때 이용하는 공식으로, 각 검색 엔진마다 다르다고(구글과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개인 성향을 파악해 각자 좋아할 만한 정보들을 보여줌).
- 알고리즘은 인터넷 사용자의 이전 검색에 따라 홈페이지 순위나 중요도를 판단하지만, 이용자들은 이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지 못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이 추천하거나 공유한 뉴스·의견 만을 접하게 되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심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메르켈 총리는 “반대 의견에 직면함으로써 비로소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며 “검색 엔진으로 인한 문제는 단지 정당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라며 알고리즘의 공개를 거듭 강조.

스페인 실업률 18.9%, 6년 만에 최저치

- 스페인의 지난 3분기 실업률이 20% 밑으로 떨어지며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스페인 국립 통계청(INE)이 27일(현지시간) 발표.
- INE에 의하면 스페인의 지난 3분기 실업률은 18.9%로 20%를 기록한 전분기에 비해 1.1% 하락했다고.
- 2013년 600만 명에 달했던 스페인 실업자 수는 430만명으로 하락. 실업률 하락은 10개월 무정부 상태를 끝내고 출범을 앞둔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대행에게 호재가 될 듯.
- INE는 지중해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서비스 분야에서 17만 8,7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47만 8,8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혀.
- 이같은 실업률 하락에도 스페인은 그리스에 이어 EU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은 나라. 라호이 총리는 오는 2020년까지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호언.

[아시아]

■ 인도 거센 중국산 불매 운동에 中, "인도 투자에 악영향" 경고

- 인도 뉴델리 TV(NDTV), 인도에서 최근 중국이 자국과 앙숙인 파키스탄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28일(현지 시간) 보도.
- 전인도 무역업 협회(CAIT)는 인도 최대 명절인 '빛의 축제' 디왈리(10월 30일)를 앞두고 중국산 제품 판매가 30% 감소했다고 밝혀.
- 중국은 2014-15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기간 중 인도에 604억 달러(69조원)를 수출한 인도의 최대 교역국. 인도 수입품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비중은 15.8%로 2위 사우디아라비아의 5.5%와 큰 격차.
- 중국이 올해 6월 인도의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 가입을 반대하고, 파키스탄 무장 조직 의 지도자 마수드 아즈하르를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 인도와 외교적 마찰을 보이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다고.
- 불매 운동이 거세지자 인도의 중국 대사관은 27일 "중국 전체 수출에서 대(對)인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해, 인도의 중국 제품 불매 운동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오히려 "불매 운동이 인도에 투자하려는 중국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더 걱정한다"고 경고.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6.10.28  1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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