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제 13 차 경제 사회 개발 5개년 계획(2016-2020)의 실행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가이드 라인은 이 기간 중, 정부와 시장이 적절한 협력,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열정 동원, 전반적인 개발의 우선 순위 조정 등을 제시했다.
관련 부서들은 자신의 목표와 과제를 명확히 해야하며 지도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 조직의 역할 부각 등이 포함되었다.
가이드 라인은 2016년 10월까지 또 주요 의무 목표에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지방 정부로의 분리 위임을 조절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주요 프로젝트의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주요 개혁 정책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국가 경제 계획원의 연간 계획에는 25개 주요 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하부 계획이나 지역 계획들이 금년 말까지 발표되어야 한다.
또 토지의 적절한 개발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토지 계획 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이드 라인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NPC)가 이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 영국, 브렉시트 대책으로 법인세 10%로 절반 인하 추진
- 영국 선데이 타임스가 23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유럽 연합(EU) 탈퇴 협상이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법인세를 현행 20%에서 10%로 절반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
- 신문은 관계 소식통을 인용, 브렉시트 협상에서 EU가 자유무역협정(EU) 체결과 영국을 거점으로 하는 은행의 유럽시장 접근을 거부하면 영국은 이처럼 파격적으로 법인세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
- 소식통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브렉시트 교섭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고문들이 법인세를 10%로 내리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 법인세 인하는 영국에 본거지를 둔 금융기관이, EU 회원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면허를 부여하도록 EU를 설득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
■ 중국자본, 세계적 알짜기업 줄줄이 사들여
- 중국은 올해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올 한 해 동안에만 무려 2,070억 달러(약 235조 1,520억원) 규모의 기업을 사들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
- 대상 기업도 로봇과 정보기술(IT), 통신, 호텔, 제약, 종자 등 첨단기술 혹은 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로, 중국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 지난 2월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 화공그룹(켐차이나)이 세계 종자시장의 메이저 중 하나인 스위스 신젠타(Syngenta AG)를 430억 달러에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텐센트홀딩스(TENCENT HOLDINGS LTD)가 지난 6월 핀란드 모바일게임 제작업체 슈퍼셀을 86억 달러에 인수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중국 하이난 항공(HNA)그룹이 세계적인 항공기 임대 기업인 CIT그룹을 100억 달러에 인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 중국 기업들의 매끄러운 M&A 비결은 유연한 정치적 협상과 업계 로비,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 투자 약속 등에 있으며, 여러 차례의 M&A를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 인수 전문 노하우를 체득하고 있고, 세계 시장이 중국에 대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통신은 밝혀.
- 그러나 미국 의회는 미국의 식량 안보를 해치고 미국의 소프트산업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중국 화공 그룹(켐차이나)의 신젠타 인수와 완다그룹의 레전더스 픽쳐스 인수에 공개적인 제동을 걸고 나서기도.
■ 중국 50억원 이상 투자 큰 손 1만 7,000명, 총자산은 5,192조원
- 중국 팽배신문(澎湃新聞), 24일(현지 시간) 후룬(胡潤) 연구원의 최신 자료를 인용해 중국 증시에서 3,000만 위안(약 50억 2,500만원) 이상 투자하는 큰 손이 1만 7,000명을 상회한다고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자산이 18억 위안(약 3,015억원)이고 총 자산은 31조 위안(5,192조원)에 이른다고.
- 중국 핑안(平安) 증권 판매거래 사업부문 양징둥(楊敬東) 총경리는 핑안 증권에서는 1년 동안 하루 평균 투자잔고가 3,000만 위안 이상인 개인, 6,000만 위안 이상인 법인을 '순자산 고객’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 후룬 재무보고서는 지난 5월까지 중국에서 자산이 1억 위안(167억원) 이상의 초부유층은 14.1% 증가한 8만 9,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국]
■ 미 경제 전문가들, 트럼프의 성장률 3배 공약 비현실적
- 트럼프는 지난 대선 토론에서 "미국의 현재 GDP 성장률은 1%대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성장률을 1%대에서 4%로 올릴 것이다. 내 생각에는 그보다도 높은 5~6%로 성장률을 높일 자신이 있다"고 말한 바 있어.
- 트럼프 후보는 지난 22일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스버그 유세에서 취임 100일 구상을 밝히며 "매년 4%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10년 안에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장담.
-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잰디는 23일 "그가 제시한 성장률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2%이다. 이민 개혁으로 2.5%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
- 보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소속 학자인 스텐 뷰저도 "그가 밝힌 경제 정책들은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가 결여됐다"고 밝혔다.
- 반면 트럼프 선거캠프 선임 정책자문인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대학 어바인 캠퍼스 교수는 "1947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평균 성장률은 3.5%로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무역적자를 해소하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
■ 국제유가, 이라크의 '감산 제외' 주장에 하락세
- 자베르 알 루아이비 이라크 석유장관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바그다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는 감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고 주장
- 이라크가 IS와의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명분으로 감산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오는 11월 3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OPEC 회의에서 감산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
- 이라크가 '감산 대상 제외'를 주장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 보도.
- 호주 CMC 마켓의 수석 애널리스트 릭 스푸너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일단 11월 오펙 회의 결과를 기다리겠지만 "단기 리스크로 인해"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